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공2010상,700

    [1] 수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헌법 제13조 제1항 ),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피고인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기 및 사기미수죄’에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고,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나, 사기 및 사기미수죄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로서 역시 서로 다르며, 따라서 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태원우
  • 대법원 1984-04-24 선고 84도137 판결 공1984.7.1.(731),1048

    가. 증인이 목격자로 나서게 된 동기의 불투명과 그 진술내용의 상치 등을 이유로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
    나.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범위 일탈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의 살인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1, 2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 그 증인이 목격자로 나서게 된 동기를 진술함에 있어 처음에는 증인으로 불려 다닐 일이 걱정되어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사실과 달리 현장검증을 하는 것을 보고 보다 못해 목격상황을 말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그 진술 내용이 막연하며, 사고 후 그의 처에게조차 사고 순간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왔다 갔다하는 정도로만 말했을 뿐 가해운전사인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가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뜻의 말은 전혀 한바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않은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만 법률이 적용되었다 하여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사라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박헌기, 소칠룡
  •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1도1902 판결 공2011하,1352

    [1] 살인죄 등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및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
    [2]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이 자신의 처(처)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로 옆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의 안쪽 벽면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방호벽 중 돌출된 부분의 모서리를 들이받아 그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에 관한 직접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2]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인 것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 데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방법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ㆍ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취ㆍ보관ㆍ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ㆍ훼손ㆍ첨가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이 자신의 처(처)인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로 옆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의 안쪽 벽면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차에서 탈출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사고 장소로 되돌아와 다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방호벽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돌출된 부분의 모서리를 들이받아(이하 ‘2차 사고’라 한다)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에 관한 직접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제1심과 원심이 들고 있는 간접증거와 그에 기초한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인정의 전제가 되는 ‘살인의 범의에 기한 1차 사고’의 존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객관적ㆍ과학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도4392 판결 공2002.1.15.(146),228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원심의 편취미수 금액의 오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고 신변을 정리하는 한편,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후에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원심의 편취미수 금액의 오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허정훈
  • 울산지방법원 2017-03-24 선고 2016고합320 판결 각공2017상,354

    피고인이 갑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데 앙심을 품고, 3회에 걸쳐 갑의 차량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뒷바퀴 부분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연결하는 볼트를 풀어 브레이크 오일을 유출시킴으로써 차량 제동장치 등에 장애를 일으켜 운행 중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갑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갑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데 앙심을 품고, 3회에 걸쳐 갑의 차량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뒷바퀴 부분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연결하는 볼트를 풀어 브레이크 오일을 유출시킴으로써 차량 제동장치 등에 장애를 일으켜 운행 중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갑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수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의심이 드나, 브레이크 오일 유출로 인하여 갑의 차량은 브레이크의 제동 기능에 다소 장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그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필연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갑의 관계 및 결별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갑에 대하여 애정 혹은 집착의 감정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아무런 계기도 없이 갑자기 갑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속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갑이 사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그와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고 브레이크 오일을 유출하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곧바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것이 갑을 살해하려는 동기와 의도에서 비롯된 살인 범행 자체의 실행의 착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유지열 외 1인
    • 변호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윤보성 외 1인
  • 서울고등법원 2011-01-20 선고 2010노1013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쌍방
    • 검사 김명희
    • 변호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강명훈 외 2인
  • 의정부지방법원 2010-04-02 선고 2009고합260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손진욱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철준 외 4인
  •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862 판결 공1987.1.1.(791),48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변호인 변호사 김석조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989-06-27 선고 89고합5 판결 하집1989(2),355

    피해자가 자살할 의도로 극약이 들어 있는 병을 들고 마시려하자 그 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부어 넣어 주어 죽게 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피해자가 자살할 의도로 극약이 들어있는 병을 들고 마시려 하자 죽을테면 죽어 보라고 하면서 그 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극약을 부어 넣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다면 이는 자살방조죄가 될 뿐 살인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대법원 2001-11-09 선고 2001도4033 판결 공2002.1.1.(145),110

    피고인이 사전에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살인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범행동기 및 공모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하여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전에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살인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범행동기 및 공모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하여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 상고인 피고인 2 및 검사
    • 변호인 변호사 도규만 외 1인
  • 광주고등법원 1991-12-20 선고 91노899 판결 하집1991(3),319

    가. 여자피고인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정신분열증환자가 되어 20여년 후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강간자를 살해하였다고 본 사례
    나. 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은 원래 내성적이고 정신분열증인 성격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인하여 더욱 정신분열성인 성격으로 발달되고 결혼 후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려워 그로 인한 이혼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서 증상이 악화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발전하고 정신분열성의 인격의 영향으로 잔재형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었으며 20년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이 갑자기 발현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강간자를 살해하였으나, 그 장애의 정도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에 사용한 식칼과 과도를 미리 구입하고 찾아간 경위와 범행 당시 일차 식칼을 뺏기자 다시 과도로 재차 가해하는 등의 범행방법과 수단, 수사기관 이래 그 범행동기와 경위, 시간과 방법 등을 논리정연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점, 공판과정 및 범행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위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에 따른 심신미약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직도 그러한 증상이 남아 있어 1년정도의 입원치료와 5년 정도의 계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며, 피고인의 가정형편으로는 계속적인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위 정신분열증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강간자가 사망하여 그 원인이 된 중요부분이 제거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정신감정시에 면담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대인관계에 의심이 많아 조그만 자극에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재범예방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감시되지 아니하면 다시 위 스트레스장애 등의 재발로 말미암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 항소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09-30 선고 2009고합128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김용빈
    • 변호인 변호사 안홍렬
  • 서울고등법원 2009-12-09 선고 2009노2702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이광진
    • 변호인 변호사 임두진(국선)
  •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도2588 판결 공1997.2.15.(28),580

    살인죄 등에 관하여 사형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양형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살인죄 등에 관하여 사형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양형을 수긍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1 외 4인
    • 상고인 피고인들
    • 변호인 변호사 이문재 외 3인
  •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2도1766 판결 공2002.9.15.(162),2146

    피고인들 3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들의 공모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정황으로 보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 3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들의 공모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정황으로 보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 상고인 피고인들
    • 변호인 정읍종합법무법인 외 1인
  • 대법원 2004-03-12 선고 2004도126 판결 공보불게재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2]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 상고인 피고인들
    • 변호인 변호사 육복희 (국선)
  • 부산고등법원 2000-09-27 선고 2000노520 판결 하집2000-2,663

    피고인을 강도살인미수의 범인으로 단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착각 내지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 및 그 변소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도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을 강도살인미수의 범인으로 단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착각 내지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 및 그 변소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도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 A
    • 항소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B
  • 서울고등법원 2014-04-22 선고 2013노2492 판결 각공2014상,484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에 갑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이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감속하여 운행하던 중 갑이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렸음에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도로 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갑이 그 직후 후행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유기치사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에 갑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이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감속하여 운행하던 중 갑이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렸음에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도로 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갑이 그 직후 후행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피고인은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는 승용차에서 갑이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리게 될 경우 갑의 머리 등 신체가 도로에 충격하여 상해를 입거나 일시 정신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정차하여 갑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고속도로 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갑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구성하고,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지점이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어서 도로 바닥에 누워 있던 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후행 차량에 의한 2차 충격으로 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도 예견가능하므로 유기치사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김민구 외 1인
    •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은우 외 2인
  • 대법원 2003-06-13 선고 2003도924 판결 집51(1)형,676;공2003.7.15.(182),1566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수적 양형자료 및 필요한 양형심리의 방법
    [3]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양형조건에 대한 필요한 조사 및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형의 양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
    [3]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양형조건에 대한 필요한 조사 및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형의 양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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