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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법원 1977-09-13 선고 76다1877 판결 집25(3)민,28;공1977.10.15.(570),10288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요지

    교통사고 이전에 간장질환이 있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교통사고가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시켜야 한다.

    • 원고,상고인 정정숙 외 2명
    • 피고,피상고인 고령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995-06-22 선고 94가합3781 판결 하집1995-1, 223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경찰관의 차량통제 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교통경찰관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 현장의 상황을 조사하고 사고 후에 조치를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새로운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고 장소 주변의 교통상황, 왕래하는 차량의 가시권과 그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찰관이 왕래하는 차량들에게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알리고, 그에 따라 서행 또는 정지를 유도하는 지시를 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거나 위와 같은 지시를 무시한 채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대하여까지 이에 대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어용선)
    • 피고 대한민국
  • 대법원 1977-04-12 선고 76다2737 판결 집25(1)민,143;공1977.5.15.(560) 10036

    교통사고 직후 중상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채 한 합의효력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회사의 운행하는 차에 치어 중한 상해를 입고 불구가 된 사건에 대하여 부상 다음날에 당사자 간에 병원치료비와 위자료 20만원을 받고 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없다는 합의는 사고직후라 부상의 전모가 의학상으로 뚜렷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그때 현재로는 원고 피고가 중한 불구가 되리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사자들은 그 예상한 정도의 부상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므로 처음 예상한것 이상으로 중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그 합의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못한다고할 수 없다.

    •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 피고,피상고인 고려시멘트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표
  •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48991 판결 공보불게재

    [1]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 인정ㆍ평가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ㆍ평가하면서도, 후유증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교통사고 이후 급여, 승진에 있어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거나 교통사고 전후를 통하여 수입에 변동이 없는 것이 피해자가 노동능력 저하에 따른 수입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고 이후 특별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 피고,피상고인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희외 1인)
  • 대법원 1968-07-31 선고 68다1185 판결 집16(2)민,345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가해 행위(교통사고)라고 본 실례

    판결요지

    군인극장에 관람온 민간인들의 귀가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락까지 군인차량이 공식적으로 수송하여준 경우에 있어서 동 군인차량의 운전수가 피해자의 부탁으로 그 지정부락에서 10여리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부락까지 운행하여 주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이는 군운전수가 자기의 정당한 직무수행중의 기회를 틈타서 이것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 원고,피상고인 원고
    •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 서울고등법원 1973-07-12 선고 71나2595 판결 고집1973민(2), 27

    의사의 진료상의 과오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가 그 확대된 손해까지 책임질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적절한 치료가 있으면 치유되는 것으로서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치유되지 않고 병발증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므로 가사 교통사고의 확대된 피해자의 손해부분 사이에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확대된 손해는 상당인과 관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가해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피고 1 합자회사 외 1인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 3
  • 대법원 1987-09-08 선고 86다카2095 판결 집35(3)민,25;공1987.11.1.(811),1554

    교통사고 환자에 대하여 수술을 하지 않고 관망하던 중 사망하게 된 경우에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생후 2년 9개월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반혼수상태가 된 채 제주시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수혈과 지혈제 및 영양제의 주사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위 병원과 그 지역에서는 장기출혈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복수술밖에 없었고 환자의 경과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관망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고 관망하던중 환자가 그 이튿날 간손상에 의한 복강내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사후에 혹시 수술을 하였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판단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처치는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에 속하는 행위 혹은 보통 의사로서 피하기 어려운 오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과실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 원고,피상고인 양태구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 피고,상고인 고태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 대법원 1981-06-09 선고 80다1534 판결 공1981.8.1.(661),14054

    원래 농촌 태생이고 그가 속한 가가 농가인 피해자(16세)가 교통사고 당시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은 경우 농촌 일용노동임금을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래 농촌태생이고, 그가 속한 가가 농가인 피해자(16세)가 교통사고 당시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고 해도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치고 부모가 사는 농촌에 돌아가 적어도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리라고 보아 농촌 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동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 원고,피상고인 김일영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박철
    • 피고,상고인 혁성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 대법원 1995-06-30 선고 95다14732 판결 공1995.8.1.(997),2575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그 기여 비율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그 기여 비율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만
    • 피고,상고인 김성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0655 판결 공1994.12.1.(981),3090

    교통사고 버스 승객을 구하려다 그 교통사고로 부서진 고압선 전신주의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트럭과 버스가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그 버스가 고압선 전신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그 사고장소를 지나가던 자가 부서져 찌그러진 버스 안에서 구호요청을 하는 승객들을 구조하려고 버스에 접근하다 넘어진 전신주의 고압선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사고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은 시내에서의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차량과 고압선 전신주 등이 크게 부서진 경우에 있어서 사상자들을 구조하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다가, 이들이 그 교통사고로 발생한 고압전선 등 주위의 위험요소에 의하여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정혜미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정석
    • 피고,상고인 박찬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훈
  • 대법원 1995-03-14 선고 94다39413 판결 공1995.4.15.(990),1603

    교통사고 피해자가 특실에 입원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입원료 상당의 손해가 그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상고인 양재철
    • 피고,피상고인 김중섭
  • 대법원 1995-09-26 선고 94다31259 판결 공1995.11.1.(1003),3512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들이나 그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들이나 그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김화순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
    •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삼진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 대구고등법원 1980-05-19 선고 79나594 판결 고집1980민(2),60

    교통사고 후 중상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한 합의의 효력

    판결요지

    합의당시에 당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까지는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원고 1외 2인
    • 피고,피항소인 평화택시주식회사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1371 판결 공1992.12.15.(934),3275

    교통사고 현장보존지시를 한 경찰관의 후속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으로서는 사고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어 사고현장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예견되는 경우 관계자에게 사고 발생을 막을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직접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원고,피상고인 박정자 외 3인
    •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 대법원 1999-11-23 선고 98다21403 판결 공2000.1.1.(97),6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한 데 대하여 야간응급실의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일반의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 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한 데 대하여 야간응급실의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일반의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김기열)
    • 피고,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 외 3인)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공2010상,29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반소원고,상고인 반소원고
    • 반소피고,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차권)
  •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공2005.1.1.(217),42

    [1]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2]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박노철
    •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 서울고등법원 1982-05-07 선고 81나4054 판결 고집1982(민사편),246

    교통사고후의 합의에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합의는 무효로 돌아간다.

    • 원고,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한림운수주식회사
  •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36161 판결 공1992.3.1.(915),782

    후유장해 중 일부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일부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원심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 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 원고,피상고인 김동필
    • 피고,상고인 유신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 대법원 1987-05-12 선고 86다카2804 판결 공1987.7.1.(803),973

    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과기술자 겸 제과점 경영자인 경우 가동연한
    나.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동연한은 그 직업의 성격과 그 사람의 경력, 연령(평균여명), 건강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과기술자겸 제과점 경영자로서의 가동연한을 55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제과기술자겸 제과점 경영자의 일실손해액은 그와 같은 정도의 경력과 기술, 영업능력을 가진 사람의 대체수입을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일정직업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일실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당시의 실제수입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류화자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환
    •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부성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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