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서울고등법원 1973-07-12 선고 71나2595 판결 고집1973민(2), 27

    의사의 진료상의 과오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가 그 확대된 손해까지 책임질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적절한 치료가 있으면 치유되는 것으로서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치유되지 않고 병발증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므로 가사 교통사고의 확대된 피해자의 손해부분 사이에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확대된 손해는 상당인과 관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가해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피고 1 합자회사 외 1인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 3
  • 대구고등법원 1980-05-19 선고 79나594 판결 고집1980민(2),60

    교통사고 후 중상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한 합의의 효력

    판결요지

    합의당시에 당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까지는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원고 1외 2인
    • 피고,피항소인 평화택시주식회사
  • 대구고등법원 1975-01-29 선고 74나649 판결 고집1975민(1),22

    포기각서가 교통사고직후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으로서 염소 1두와 교통비 및 치료비만을 받고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서가 작성된 날은 사건 사고발생익일로서 원고는 당시 중상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 포기의 의사표시는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무효의 행위라 할 것이다.

    • 원고,피항소인 원고
    • 피고,항소인 피고
  • 서울고등법원 1982-05-07 선고 81나4054 판결 고집1982(민사편),246

    교통사고후의 합의에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합의는 무효로 돌아간다.

    • 원고,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한림운수주식회사
  • 부산지방법원 1994-04-13 선고 93가합2387 판결 하집1994(1),66

    교통사고후유증으로 피부이식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수술 직후 사망한 경우 그 수술에 필요한 전신마취를 함에 있어 의사들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원고
    •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
  • 서울고등법원 1979-11-23 선고 79나1658 판결 고법1979민,624

    제1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가 제2사고로 사망한 경우 제1사고의 가해자가 부담할 손배배상책임의 경감여부

    판결요지

    제1사고(광업소에서의 낙반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가 그후 제2사고(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제1사고와 제2사고와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제1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이해옥 외 2인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석탄공사
  • 서울고등법원 1972-12-30 선고 72나2141 판결 고집1972민(2),527

    자동차회사의 사고처리담당 업무부장이 그 회사상무라 칭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약정한 경우 회사의 책임

    판결요지

    피고 회사 사고처리담당 업무부장의 지위에 있는자가 그 회사 상무라고 칭하면서 회사 소속차량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로 원고에게 약속하였고 원고도 이를 믿고 치료를 받았다면 위 업무부장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선의인 원고에게 위 의사표시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995-06-22 선고 94가합3781 판결 하집1995-1, 223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경찰관의 차량통제 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교통경찰관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 현장의 상황을 조사하고 사고 후에 조치를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새로운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고 장소 주변의 교통상황, 왕래하는 차량의 가시권과 그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찰관이 왕래하는 차량들에게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알리고, 그에 따라 서행 또는 정지를 유도하는 지시를 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거나 위와 같은 지시를 무시한 채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대하여까지 이에 대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어용선)
    • 피고 대한민국
  •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48991 판결 공보불게재

    [1]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 인정ㆍ평가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ㆍ평가하면서도, 후유증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교통사고 이후 급여, 승진에 있어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거나 교통사고 전후를 통하여 수입에 변동이 없는 것이 피해자가 노동능력 저하에 따른 수입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고 이후 특별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 피고,피상고인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희외 1인)
  • 광주고등법원 1984-11-28 선고 84나392 판결 하집1984(4),196

    국고원인분석감정비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사고원인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비로 지급한 금원은 그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다.

    • 원고,피항고인겸항소인 원고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전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외 1인
  • 광주고등법원 1978-10-12 선고 78나142 판결 고집1978민,507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들이 소외 노진옥이 원고군 산하 공무원으로 재직중 관장하는 현금 증권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상키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보증인의 장래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특정 무한정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하는 소위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지지 아니하므로 동 소외인이 이 건과 같이 직무상 불법행위(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영암군
    • 피고,피항소인 전덕영 외 1인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84-01-24 선고 83가합1976 판결 하집1984(1),178

    단체협약에 위반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동 규칙에 의한 해고조치를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회사 취업규칙의 “교통사고 발생자로서 재산피해액 200,000원 이상인 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피고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달리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기준법 제27조 , 제27조의 2 )가 없는 이상 위 규칙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는 무효이다.

    • 원고 방효무
    • 피고 상마운수주식회사
  • 대구고등법원 1980-05-08 선고 79나1148 판결 고집1980민(2),47

    버스회사 정비공의 사사로운 정비행위의 일환으로 시운전중 야기된 교통사고와 회사의 책임

    판결요지

    이건 사고차량의 정비가 피고 회사 정비공 “갑”의 본래의 사무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그 정비의뢰를 받은 장소가 피고회사 소속 정비공이 상주하여 피고 회사 차량을 정비하던 곳이고 피고 회사로서도 평소에 위 “갑”의 다른 차량정비를 용인하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면 “갑”이 사사로이 행한 이건 차량의 정비도 외형적으로 볼때 그 본래의 사무와 밀접유사하여 일반인에게는 그 직무범위안에 속하는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갑”의 사용자로서 위 “갑”의 정비업무의 일환인 시운전중 야기된 이건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 원고,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 피고,항소인 시민교통주식회사
  • 대법원 1995-06-30 선고 95다14732 판결 공1995.8.1.(997),2575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그 기여 비율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그 기여 비율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만
    • 피고,상고인 김성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 대법원 1995-03-14 선고 94다39413 판결 공1995.4.15.(990),1603

    교통사고 피해자가 특실에 입원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입원료 상당의 손해가 그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상고인 양재철
    • 피고,피상고인 김중섭
  •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0655 판결 공1994.12.1.(981),3090

    교통사고 버스 승객을 구하려다 그 교통사고로 부서진 고압선 전신주의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트럭과 버스가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그 버스가 고압선 전신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그 사고장소를 지나가던 자가 부서져 찌그러진 버스 안에서 구호요청을 하는 승객들을 구조하려고 버스에 접근하다 넘어진 전신주의 고압선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사고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은 시내에서의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차량과 고압선 전신주 등이 크게 부서진 경우에 있어서 사상자들을 구조하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다가, 이들이 그 교통사고로 발생한 고압전선 등 주위의 위험요소에 의하여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정혜미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정석
    • 피고,상고인 박찬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훈
  • 대법원 1995-09-26 선고 94다31259 판결 공1995.11.1.(1003),3512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들이나 그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들이나 그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김화순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
    •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삼진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1371 판결 공1992.12.15.(934),3275

    교통사고 현장보존지시를 한 경찰관의 후속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으로서는 사고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어 사고현장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예견되는 경우 관계자에게 사고 발생을 막을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직접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원고,피상고인 박정자 외 3인
    •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 대구고등법원 1981-01-30 선고 80나1177 판결 고집1981민,81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개호비의 범위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당한 13세 정도의 아들을 개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입이 있는 그의 부친이 휴업을 하고 개호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개호비의 범위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수입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액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공2010상,29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반소원고,상고인 반소원고
    • 반소피고,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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