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부산지방법원 1994-04-13 선고 93가합2387 판결 하집1994(1),66

    교통사고후유증으로 피부이식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수술 직후 사망한 경우 그 수술에 필요한 전신마취를 함에 있어 의사들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원고
    •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
  • 서울고등법원 1973-07-12 선고 71나2595 판결 고집1973민(2), 27

    의사의 진료상의 과오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가 그 확대된 손해까지 책임질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적절한 치료가 있으면 치유되는 것으로서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치유되지 않고 병발증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므로 가사 교통사고의 확대된 피해자의 손해부분 사이에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확대된 손해는 상당인과 관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가해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피고 1 합자회사 외 1인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 3
  • 대구고등법원 1980-05-19 선고 79나594 판결 고집1980민(2),60

    교통사고 후 중상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한 합의의 효력

    판결요지

    합의당시에 당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까지는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원고 1외 2인
    • 피고,피항소인 평화택시주식회사
  • 대구고등법원 1975-01-29 선고 74나649 판결 고집1975민(1),22

    포기각서가 교통사고직후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으로서 염소 1두와 교통비 및 치료비만을 받고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서가 작성된 날은 사건 사고발생익일로서 원고는 당시 중상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 포기의 의사표시는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무효의 행위라 할 것이다.

    • 원고,피항소인 원고
    • 피고,항소인 피고
  • 서울고등법원 1982-05-07 선고 81나4054 판결 고집1982(민사편),246

    교통사고후의 합의에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합의는 무효로 돌아간다.

    • 원고,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한림운수주식회사
  •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48991 판결 공보불게재

    [1]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 인정ㆍ평가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ㆍ평가하면서도, 후유증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교통사고 이후 급여, 승진에 있어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거나 교통사고 전후를 통하여 수입에 변동이 없는 것이 피해자가 노동능력 저하에 따른 수입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고 이후 특별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 피고,피상고인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희외 1인)
  • 대법원 1995-03-14 선고 94다39413 판결 공1995.4.15.(990),1603

    교통사고 피해자가 특실에 입원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입원료 상당의 손해가 그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상고인 양재철
    • 피고,피상고인 김중섭
  • 대법원 1995-06-30 선고 95다14732 판결 공1995.8.1.(997),2575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그 기여 비율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그 기여 비율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만
    • 피고,상고인 김성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 대법원 1995-09-26 선고 94다31259 판결 공1995.11.1.(1003),3512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들이나 그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들이나 그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김화순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
    •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삼진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공2010상,29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반소원고,상고인 반소원고
    • 반소피고,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차권)
  •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0655 판결 공1994.12.1.(981),3090

    교통사고 버스 승객을 구하려다 그 교통사고로 부서진 고압선 전신주의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트럭과 버스가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그 버스가 고압선 전신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그 사고장소를 지나가던 자가 부서져 찌그러진 버스 안에서 구호요청을 하는 승객들을 구조하려고 버스에 접근하다 넘어진 전신주의 고압선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사고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은 시내에서의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차량과 고압선 전신주 등이 크게 부서진 경우에 있어서 사상자들을 구조하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다가, 이들이 그 교통사고로 발생한 고압전선 등 주위의 위험요소에 의하여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정혜미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정석
    • 피고,상고인 박찬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훈
  •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공2005.1.1.(217),42

    [1]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2]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박노철
    •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1371 판결 공1992.12.15.(934),3275

    교통사고 현장보존지시를 한 경찰관의 후속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으로서는 사고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어 사고현장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예견되는 경우 관계자에게 사고 발생을 막을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직접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원고,피상고인 박정자 외 3인
    •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 대법원 1987-05-12 선고 86다카2804 판결 공1987.7.1.(803),973

    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과기술자 겸 제과점 경영자인 경우 가동연한
    나.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동연한은 그 직업의 성격과 그 사람의 경력, 연령(평균여명), 건강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과기술자겸 제과점 경영자로서의 가동연한을 55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제과기술자겸 제과점 경영자의 일실손해액은 그와 같은 정도의 경력과 기술, 영업능력을 가진 사람의 대체수입을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일정직업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일실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당시의 실제수입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류화자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환
    •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부성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36161 판결 공1992.3.1.(915),782

    후유장해 중 일부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일부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원심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 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 원고,피상고인 김동필
    • 피고,상고인 유신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 대법원 1987-09-22 선고 87다카1193 판결 집35(3)민,101;공1987.11.15.(812),1629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판결요지

    갑이 장염으로 인한 탈수증에 빠져 주소지 소재 병원에서 응급치료만 받고 택시에 승차하여 인근시내 소재 전문병원으로 가던 중 운전사의 과실로 위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 위에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한지 2시간정도 지나서 사망한 경우에 있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 함으로써 장염에 대한 응급치료가 지연되어 위 장염의 여러 증세가 악화되었고 또 위 교통사고 그 자체로 인하여도 위 장염이 악화되어 이 악화된 지병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갑의 사망의 직접원인이 위 장염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위 교통사고가 갑의 위 지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이상 위 교통사고와 갑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고,상고인 여문주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철
    • 피고,피상고인 전남교통합자회사
  • 대구지방법원 2004-10-19 선고 2003가단100307 판결 각공2004.12.10.(16),1694

    심야에 음주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불법주차된 화물트럭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심야에 음주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미등과 차폭등이 꺼진 채 중앙분리대쪽으로 불법주차되어 있던 화물트럭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원고 구포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용길)
    • 피고 유한회사 나라운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외 1인)
  • 대구지방법원 1994-11-25 선고 94가단4995 판결 하집1994(2),190

    가.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공동성이 없는 경우에 “가해자 부명의 공동불법행위”이 성립하는지 여부
    나. 제1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약 5분 후에 제2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차 교통사고 운전자와 제2차 교통사고 운전자 사이에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이 없다고 본 사례
    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각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가. 민법 제760조 제2항 소정의 이른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은 결과 자체에 대하여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으나 행위에 있어서는 객관적 공동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행위 자체에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으나 결과(상해)발생에만 함께 기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최종적으로 발생한 손해 전부를 확정한 후 그 결과에 관련된 정도를 비율적으로 평가하여 책임비율을 정할 수 있다.

    • 원고 원고 1외 5인
    • 피고 천일운수주식회사
  • 대법원 1998-11-27 선고 98다39701 판결 공1999.1.1.(73),47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승용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무면허자임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대여하였고, 그 무면허자가 대여받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위 자동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위와 같은 운전미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일진
    • 피고,피상고인 유한회사 국민
  • 창원지방법원 1994-02-25 선고 93나6632 판결 하집1994(1),17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별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정산의 범위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일 이후의 일실수익보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겸망소외인의소송수계인,피항소인 이명자
    • 피고,항소인 이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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