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법원 1996-09-24 선고 95도245 판결 공1996.11.1.(21),3256

    [1] 교통사고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적절한 진단 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일반외과 전문의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후 사망한 사안에서, 전원 전 진료 담당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복막 전체에 형성된 혈종을 발견한 지 14일이 지나도록 전산화단층촬영 등 후복막 내의 장기 손상이나 농양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진단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보인 염증 증상의 원인을 단순히 장간막 봉합수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하고 필요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진단 및 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이미 후복막에 농양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췌장이나 십이지장과 같은 후복막 내 장기 등 조직의 괴사가 진행되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피고인의 진료상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김동진
  •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9도2390 판결 공2009하,1384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에 정한 ‘교통’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27 판결 집35(3)형,757;공1988.1.1.(815),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교통사고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상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도3797 판결 공보불게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2] 수중시체에 대하여 의사가 부검을 거치지 않고 작성한 사체검안서의 증명력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변호인 변호사 최기만
  • 대법원 1984-03-13 선고 83도1859 판결 집32(2)형,403;공1984.5.1.(727),664

    자동차의 대향운전시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자동차의 대향운전시 상호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상대방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으나, 상대방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사정이 예상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신뢰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임광규
  • 대법원 1980-08-26 선고 80도880 판결 공1980.10.15.(642),13135

    질주하는 버스가 피해자를 충돌하였다는 사실인정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질주하는 버스에 사람이 부딪쳐서 넘어지고 그가 입고 있던 옷에 차체에 도색한 페인트가 묻을 정도라면 차체의 접속면에 페인트가 벗겨지는등 이상이 있거나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에 페인트가 묻은 형태가 불규칙하고 그 부위의 옷이 찢어지는 등의 손상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더욱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에 그 현장에 오토바이가 피해자 부근에 나가 떨어져 있는 등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면 이점을 명백히 규명하지 아니하고는 버스와 피해자가 충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상고인 피고인
  • 춘천지방법원 1987-09-23 선고 87고단327 판결 하집1987(3),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형법 제189조 제2항 중 자동차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특별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에 특례를 정한 법률로서, 그 입법취지는 그와 같은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모두 이 법에 따라서 하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석되며, 형법 제189조 제2항 은 형법 조문체계상 제15장인 교통방해의 죄의 장에 속하여 이른바 제15장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에 대한 것으로서 그에 열거된 죄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교통시설이나 교통기관에 공격을 가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보호법익은 공중의 교통의 안전이므로, 공중교통수단이 아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도중 자동차를 전복시켰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자동차운전자에 대하여 형법 제189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대법원 2002-08-23 선고 2002도2800 판결 공2002.10.1.(163),2272

    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자는 그 횡단중에 타인이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이관형 외 3인
  • 대법원 1988-05-24 선고 88도255 판결 집36(2)형,304;공1988.7.1.(827),1009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에 도로가 아닌 곳(공장내작업장)에서의 사고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나.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의 처벌규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 제2조 제2호 에 비추어 볼 때 동법상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연탄제조공장내의 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1조 , 제2조 제1호 및 제19호 와 동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의 "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의 처벌규정은 같은법 제2조제1호 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면허없이 운전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70-10-23 선고 70도1958 판결 집18(3)형,059

    차량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그 자동차정비당시 이미 "다이롯드엔드핀"에 균열이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차량정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이를 발견 정비하지 아니한데 과실이 있다거나 위 균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을 논의할 여지가 없다.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상고인 검사
  • 의정부지방법원 2009-07-16 선고 2009노84 판결 각공2010상,166

    자동차정비공인 피고인이 규격에 맞지 않는 비정품 볼트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정비공인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하면서 규격에 맞는 정품 볼트를 사용하여 로워암과 너클을 고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규격에 맞지 않는 비정품 볼트를 사용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김현우
    • 변호인 변호사 이영복
  • 대법원 1986-07-08 선고 86도239 판결 공1986.9.1.(783),1061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선행차량을 추월하려고 속도를 약110키로미터로 운전하여 추월선으로 들어설 무렵 전방 약 20미터 지점 추월선상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거리가 근접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므로써 사고가 난 경우라면 사고당시의 시각이나 도로상황에 비추어 위 운전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추월하기 위하여 앞차 뒤에서 갑자기 추월선으로 들어선 탓으로 위 장애물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사고당시 위 운전자의 앞지르기 방법에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구지방법원 2009-03-05 선고 2008노3692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신교임
  •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도1568 판결 공1990.1.15(864),176

    환자를 즉시 종합병원으로 옮기지 아니한 개업의와 의료상의 처치과오 유무

    판결요지

    일반외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상을 통상의 혈행장애로 판단하고 그에 상응한 치료를 한 것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환자를 종합병원에 넘기지 않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의료상의 처치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75-12-23 선고 74도2078 판결 집23(3)형,67;공1976.3.1.(531),8956

    조향장치인 " 도락구링구" 가 매일 자동차운행 개시전의 일일점검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 43조 동법시행규칙 44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조향장치인 " 도락구링구" 는 매일 운행개시전의 일일 점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 도락구링구" 를 일일점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83-02-22 선고 82도3071 판결 집31(1)형,204;공1983.4.15.(702),627

    교차로의 상당 부분을 통과한 운전자의 반대방향에서 부터 뒤늦게 진입하여 좌회전한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

    판결요지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선에서 대기하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이미 교차로의 상당 부분(신호대기선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45미터이고 이의 3/4정도 되는 지점에서 피해차량이 진입)을 직진하여 통과한 운전자에게 뒤늦게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 좌회전하여 진행할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대법원 1994-06-28 선고 94도995 판결 공1994.8.1.(973),2151

    ‘ㅓ’자형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94.6.28. 94도995)

    판결요지

    ‘ㅓ’자형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 사
  • 춘천지방법원 2000-04-19 선고 99노1078 판결 하집2000-1,486

    [1]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 사건이 항소된 사안에서,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으로 심판한 사례
    [2]자동차의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함에 따라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 사건이 항소된 사안에서,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으로 심판한 사례.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ㆍ도주하고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과실범과 고의범의 결합범으로서,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는, 동승자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 도주하고 피해자의 치사를 실행한 동승자는 그가 비록 운전자의 종전의 범행(교통사고)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유기치사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항소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이태영
  • 대법원 1984-03-13 선고 83도3006 판결 집32(2)형,413;공1984.5.15.(728)750

    가.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중 일부 피해자에 관하여 치료기간이 미상이라고 기재된 경우와 공소사실의 특정 유무
    나. 거리, 속도, 도로사정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다.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긴급처분으로서 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라. 회사가 사고운전사 (갑), (을)을 위하여 피해자들과 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가해자를 (갑) 또는 회사로 기재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의 적용범위
    마.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중 일부에 관한 판단오류와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유무

    판결요지

    가. 업무상과실치상공소사실중 그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기간이 미상이라고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치상의 경우 그 치료기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위의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10도 정도의 좌곡각 길을 돌아 나오면서 비로소 전방 100미터 거리에서 두 버스가 약간의 간격을 두고 중앙선을 조금 침범한 채 과속으로 경쟁하면서 마주오는 것을 보았는데 곧 뒤에 오던 버스(1628호)가 추월을 포기하고 자기차선으로 들어가자 별일 없으리라 생각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운행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추월을 포기하고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던 뒤의 버스가 앞차(2006호)의 갑작스러운 급제동조치로 앞차를 충격한 반동으로 반대차선을 완전히 가로 막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이러한 거리와 속도 그리고 도로사정하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행한 검증이 사건발생 후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이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에 의한 검증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사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다면 이러한 검증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라.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인(갑), (을)을 위하여 사용자인 회사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의 합의서에는 피고인(갑)이 가해자로 기재하였고 일부와의 합의서에는 피고인(갑)의 소속 회사를 가해자로 기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위의 합의는 회사가 그 피용인인 피고인(갑), (을)을 위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갑), (을) 두 사람에 대하여 모두 합의의 효력이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마.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라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 상고인 피고인들
    • 변호인 변호사 이종원, 김교창, 장경찬, 오혁진, 유재방.
  • 대법원 1996-02-13 선고 95도2716 판결 공1996.4.1.(7),1027

    [1]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의 의의

    판결요지

    [1]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도로의 바닥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사선이 그어져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고 노면상의 표시 이외에 따로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야 비로소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오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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