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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공2014하,174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복지공단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아내 을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가 갑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은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여 을 등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3호 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상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산재보상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ㆍ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아내 을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가 갑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은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은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여 을 등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만, 위 사고는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녀오다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에 망인의 음주 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 과로로 인한 피로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 을 등이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서울행정법원 2013-07-04 선고 2012구합13474 판결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서울고등법원 2013-12-05 선고 2013누21429 판결
    •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이세영)
  • 서울고등법원 1995-10-13 선고 95구13298 판결 하집1995-2, 479

    회사 회식 후 회사의 출ㆍ퇴근용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중 당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업무상 재해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 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였다가 귀가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그 모임이 끝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원고가 참가한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그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채 회식이 끝난 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귀가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니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 원고 김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원 외 1인)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서울고등법원 1998-03-26 선고 97구41471 판결 하집1998-1, 410

    거래처 직원을 접대한 후 숙소에 데려다 주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이고, 저녁 식사 후 구매담당자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당구를 치면서 술기운을 없앤 다음 경영주가 제공한 차량에 구매담당자를 태우고 그의 숙소로 간 것도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숙소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당시 업무수행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원)
    • 피고 근로복지공단
  • 부산고등법원 2003-11-14 선고 2002누5115 판결 각공2004.1.10.(5),90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탄약운반장갑차개발사업 지원업무 협의를 위하여 퇴근 후 시제업체의 담당자를 만나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탄약운반장갑차개발사업 지원업무 협의를 위하여 퇴근 후 시제업체의 담당자를 만나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피항소인 김창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 서울행정법원 2006-06-14 선고 2006구합7966 판결 각공2006.7.10.(35),1558

    [1]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의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가 사업주의 카풀권장책에 호응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다른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서도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통근과 관련하여 통근 중 사고 가운데 사용자가 제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반해 불안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그렇지 않은 경우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무과실책임의 특수한 손해배상제도라는 성격 외에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일정한 범위의 통근재해를 산업재해의 하나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 입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통근행위의 업무 관련성, 법의 통일적 해석, 법 적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와의 법체계,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근로자가 사업주의 카풀권장책에 호응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다른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승용차가 적어도 출ㆍ퇴근시에는 사업주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출ㆍ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출ㆍ퇴근시 승용차에 대한 사용ㆍ관리권은 근로자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회사에 속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출ㆍ퇴근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위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호경외 1인)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서울고등법원 1991-10-25 선고 91구10901 판결 하집1991(3),479

    기왕증이 있는 경찰관이 업무 가중으로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졸음 운전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당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관인 원고가 경추협착증이란 기왕의 질병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평소 근무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상태였는데, 방범순찰차를 운전하고 우범지역을 순찰하던 중 업무 가중으로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그 충격으로 협착된 경추내 신경에 손상이 감으로써 팔다리가 마비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원고가 공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기왕의 경추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위 질병이 위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위 부상은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직무수행중 야기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위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 원고 원고
    •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8두17899 판결 공보불게재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 및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받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출근과정이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외 2인)
    •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2010-04-29 선고 2010두184 판결 공2010상,1038

    [1]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에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ㆍ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ㆍ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ㆍ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ㆍ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차량은 건설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을 바꾸어 가며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일의 출근과정에 대한 건설회사의 지배ㆍ관리를 부정할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로서도 위 차량을 이용한 출근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1995-09-15 선고 95누6946 판결 공1995.10.15.(1002),3435

    가.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ㆍ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ㆍ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퇴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그 차량이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ㆍ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고,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입은 재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강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두연
    •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경정 전 : 서울지방노동청장)
  •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두1191 판결 공보불게재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보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1998-05-29 선고 98두2973 판결 공1998.7.1.(61),1800

    [1]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2] 출장 중 밤늦게 퇴근한 근로자가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회식을 한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근로자가 출장 중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동료들과 함께 자정이 지날 때까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포장마차에서 술을 더 마시고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동료들보다 약 5m 쳐져서 뒤늦게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장양규
    •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관)
  •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누12875 판결 공1992.6.1.(921),1623

    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청구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와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나. 경추협착증이란 기왕의 질병을 가지고 있던 경찰관이 업무가중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로 순찰중 잠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협착된 경추 내 신경에 손상이 감으로써 사지가 부전마비되는 부상을 입게 된것이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시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경추협착증이란 기왕의 질병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평소근무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상태이던 경찰관이, 업무가중이 계속되던 중 야간 특별방범순찰명령을 받아 순찰차를 운전하면서 우범지역을 순찰하던 중 그간의 누적된 피로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잠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위 차범퍼로 건물 콘크리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그 충격으로 협착된 경추 내 신경에 손상이 감으로써 사지가 부전마비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위 경찰관의 사지부전마비의 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옥진성
    • 피고,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서울행정법원 2005-08-23 선고 2004구단10381 판결 각공2005.11.10.(27),1810

    티켓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가던 중 교통표지판에 부딪쳐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위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티켓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가던 중 교통표지판에 부딪쳐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종업원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고 고용한 사업주가 비록 종업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항상 무면허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묵인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차배달은 종업원의 본래의 업무로서 차배달을 위한 오토바이 운전행위는 이러한 업무에 수반하는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무면허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배달업무의 성격상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는 묵시적으로 위 종업원의 무면허운전을 지시 또는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이 입은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서울행정법원 2009-05-12 선고 2008구단12101 판결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화외 1인)
    • 피고 근로복지공단
  • 부산고등법원 1996-10-30 선고 96구358 판결 하집1996-2, 555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는 도중 사업장 내에서 당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ㆍ퇴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통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지 아니하여 그 도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사업장 시설에 도착하여 사용자의 지배ㆍ관리권이 미치는 영역 내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 이후의 통근 과정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배ㆍ관리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의 통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외 1인)
    • 피고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2015-01-15 선고 2014두724 판결 공2015상,244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와 제87조 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 에서 정한 ‘동일한 사유’의 의미
    [2] 근로자 갑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근로자 갑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외 2인)
    •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1992-02-14 선고 91누6283 판결 공1992.4.1.(917),1048

    근로자가 직장에서 새벽까지 계속된 6시간 30분 가량의 시간외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덤프트럭과 정면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직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통상근무를 한 데 이어 그 다음날 02:30경까지 계속된 시간외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퇴근하던 중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마주 오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면, 이는 근로자가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근로자의 부상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위 근로자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부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외 2인
    • 피고,피상고인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울산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5846 판결 각공2015하,830

    갑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을이 퇴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갑 회사 내 도로를 지나던 중 급정거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을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고, 위 사고가 갑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이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을이 퇴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갑 회사 내 도로를 지나던 중 급정거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을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고 장소 옆으로 출퇴근 시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음에도 을은 단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사고 장소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는 사고 장소에서 자전거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관리를 해왔고 위 사고는 을이 갑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고, 을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자전거는 사업주인 갑 회사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고가 갑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이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태)
    • 피고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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