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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법원 1990-04-24 선고 90누1267 판결 공1990.6.15.(874),1169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피해자측의 과실이 더 무거워서 전항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를 가리키는 것이고 문제가 된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 회사소속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갑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르막길의 편도 1차선 도로상을 시속 약 65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을이 뒷좌석에 병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따라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피하여 줄 것으로 믿고 속력을 줄이거나 노견으로 피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 부근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목전에 이르러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꺽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밤바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을과 병을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갑에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못지 않게 도로중앙선 부위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어 원고측에서 저지른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가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피상고인 우성용역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대법원 1992-06-26 선고 92누4819 판결 공1992.8.15.(926),2302

    가.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영업용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 옆 약 20미터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운전사가 사망하고 승객 3명에게 전치 약 6주 내지 1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가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영업용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옆 약 20미터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운전사가 사망하고 승객 3명에게 전치 약 6주 내지 1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연희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연
    • 피고,상고인 부산직할시장
  • 대법원 1989-09-12 선고 89누15 판결 공1989.11.1.(859),1503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나. 사고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를 가리킨다.
    나. 자동차운수회사 소속 운전수가 빗길을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2인이 사망하는 큰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차량에 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상고인 경안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 대법원 1985-06-11 선고 85누85 판결 공1985.8.1.(757),1019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의 법적성격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사상자의 수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는 당연히 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그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하여 바로 처분이 적법하다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위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피상고인 학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 피고,상고인 부산직할시장
  •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3546 판결 공1990.12.1.(885),2300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규칙(교통부령)에 적합하다는 점만으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트레일러를 피하려고 노변으로 진행하던 버스가 추락하여 59명의 승객이 부상한 경우 위 트레일러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단순히 피해의 정도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통상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중대한 사고로서 그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함이 위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규칙은 그 규정의 성격상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준칙의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위 규칙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
    다. 왕복 2차선 포장도로를 진행하던 트레일러의 운전사가 그 진행방향 앞에 가로수가 튀어나와 있어서 진행차선의 노폭이 위 트레일러의 차폭보다 오히려 좁아지게 되어 계속 운행하자면 중앙선을 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반대방향에서 시내버스가 진행하여 오고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이를 발견한 상대방의 버스운전사가 당황하여 지나치게 오른쪽 노면 비포장부분으로 붙어서 약 35미터 정도를 진행하여 오다가 다시 도로로 복귀하려고 급좌회전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 곳의 땅이 무른탓으로 버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림으로써 위 버스가 언덕 아래로 굴러 그 승객 중 14명이 중상을, 45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위 사고에는 트레일러 운전사의 과실뿐만 아니라 버스운전사의 과실도 경합되었고, 특히 두 차량간에 접촉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트레일러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천일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식 외 4인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대법원 1989-04-25 선고 88누10930 판결 공1989.6.15.(850),838

    자동차운전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려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종합 고려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원고,상고인 부평택시주식회사
    • 피고,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 대법원 2000-04-25 선고 98두6852 판결 공2000.6.15.(108),1319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가 차량지체로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고 그 앞의 4대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교통사고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가 차량지체로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고 그 앞의 4대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일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3인)
    •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 대법원 1986-07-22 선고 86누279 판결 공1986.9.15.(784),1136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경부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정비중이던 타차량을 충돌, 2인을 사망케 하고 다른 2인에 중상을 입힌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고장으로 주행선상에서 정비중인 타차량을 충돌하여 2명을 사망케 하고 다른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는 위 운전사의 과실과 피해결과등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전일운수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신진근
    • 피고,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 대법원 1983-06-28 선고 82누235 판결 공1983.9.1.(711),1200

    가. 교통사고 지수 초과사유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시 교량하여야 할 제이익

    판결요지

    가. 1981.1.1자 교통부 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건수가 위 훈령이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에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야기한 3회의 교통사고는 모두 피해자 3명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그 위반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 시한부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면 피고(전라북도지사)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다.

    • 원고,피상고인 백기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 피고,상고인 전라북도지사
  • 대법원 1986-01-21 선고 85누685 판결 집34(1)특,220;공1986.3.1.(771),393

    자동차운수사업면허양도 이전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양수인을 제재할 경우, 양수경위 등 사정의 참작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이전에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가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사업면허 관청으로서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 그 중대한 교통사고에 따르는 위 법조항이 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의 재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교통사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삼아 이에 합당한 제재처분을 선택할 것이고 그 이후의 위 사업면허양도양수경위에 관한 사정을 참작할 것은 아니다.

    • 원고,피상고인 장대숙
    • 피고,상고인 인천직할시장
  • 대법원 1985-02-13 선고 84누467 판결 공1985.4.1.(749),441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법원의 직권조사 범위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9조 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규정이라고 볼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

    • 원고,상고인 영일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황철수, 황병일
    • 피고,피상고인 제주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5447 판결 공1989.12.15.(862),1815

    교통사고를 낸 사고차량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의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버스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사고지점에 이르렀을때 그곳은 노폭 7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제한시속이 50킬로미터이고, 경사 10도의 커브길이었는데다가 그 무렵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했는데도 제한속도를 넘어 시속 6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술취한 사람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황색 중앙선을 넘어가 때마침 반대방항에서 오던 트럭을 충격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각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그 도로옆이 낭떨어지였다는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고차량에 대하여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원고,상고인 동해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대법원 1989-09-12 선고 89누1834 판결 공1989.11.15.(860),1586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회사 소속운전수가 회사소유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60키로지점을 시속 70키로의 과속으로 노란색 주의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던 횡단보도부근을 통과하려다가 길을 건너던 행인 두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승객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면 그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원고,상고인 고려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대법원 1989-09-12 선고 89누2455 판결 공1989.11.1.(859),1519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에 의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피용인이 트럭을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우천시의 제한속도(시속 64킬로)를 넘어 시속 80킬로미터로 추월선상을 따라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선상으로 앞서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추월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충격하여 2명을 사망케 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승용차 소유자에게 수리비 1,107,7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는 일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사고발생에는 피해자가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보행선상으로 운행하면서 위 트럭이 추월선을 따라 바로 뒤에서 따라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월선으로 끼어든 과실도 적지 않고 위 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사고발생을 이유로 그 트럭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다.

    • 원고,피상고인 한일화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 대법원 1995-09-29 선고 95누6908 판결 공1995.11.15.(1004),3632

    가.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우등고속버스가 내리막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반대차선으로 올라오던 승합차와 충돌하여 승합차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승객 6명이 중상을 입은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우등고속버스가 내리막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좌측으로 회전하여 반대차선 1, 2차선상에 가로걸쳐 정지함으로써 마침 반대차선 2차선을 진행하여 올라오던 승합차의 우측 전면을 위 고속버스 앞부분에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반대차선 노견 밖 5m 언덕 아래로 추락케 함으로써 승합차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승객 6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부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255 판결 공1986.1.1.(767),53

    오르막 길을 과속으로 반대차선으로 주행중 사망 2인, 상해 1인의 교통사고를 낸 차량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제한시속 40킬로미터 지점이고 좌향굴곡 20도가량의 오르막길을 과속으로 자기차선을 벗어나 반대차선으로 주행타가 반대방향에서 운행해 오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망 2명, 상해 1명의 사고를 낸 경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확립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는 결코 택시소유자가 위 면허취소로 입게 될 개인적 불이익 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원고,피상고인 이상민
    • 피고,상고인 경상북도지사
  • 대법원 1985-08-20 선고 85누95 판결 공1985.10.1.(761),1269

    교차로 통과를 위한 진입 이전에 신호가 바뀔 것에 대비하지 않고 주행타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 앞에서 급정차하는 오토바이를 충격 2인을 사망케 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차로통과를 위한 진입 이전에 신호가 바뀔 것에 대비하지 않고 주행타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 앞에서 급정차하는 오토바이를 충격 2인을 사망케 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성동여객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극, 문영길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472 판결 공1985.2.15.(746),215

    빗길에 과속으로 주행타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 차량과 충돌하는 등 으로 사망 2인, 부상 1인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위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버스운전사가 빗길에 과속으로 주행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운행하던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등으로 사망 2인, 부상 1인의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위 운전사의 과실이 매우 크고,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도 통상의 교통사고보다 중하여 위 사고는 위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낸때에 해당한다.

    • 원고,상고인 유진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 대법원 1989-06-27 선고 88누6283 판결 공1989.8.15.(854),1176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사고로부터 1년 10개월 후 사고택시에 대하여 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더라도 처분관할관청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본문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터이니, 자신이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여 바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그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면 그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피상고인 대흥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 피고,상고인 양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우
  •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3287 판결 공1990.12.1.(885),2299

    시내버스가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다가 일으킨 충돌사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시내버스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전혀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왼쪽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들어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버스승객 8명이 부상하고 버스운전자 자신은 사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위 트럭운전자에게도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더라도 버스운전자의 과실정도는 트럭운전자의 과실정도와 비교하여 훨씬 더 무거운 것임은 물론,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시내버스의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과실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는 점과 위 버스의 면허취소로써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원고,피상고인 진화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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