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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법원 1994-04-12 선고 93누24186 판결 공1994.6.1.(969),1499

    가. 통근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원고,상고인 신분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화
    • 피고,피상고인 미지방노동사무소장
  • 서울행정법원 1998-10-15 선고 98구9423 판결 하집1998-2, 485

    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장 전날 일기 불순으로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지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 전날 일기 불순으로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지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원고 정미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 피고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3009 판결 공1997.12.15.(48),3880

    [1]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회사원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ㆍ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회사원이 출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그 차량의 유류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ㆍ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회사원에게 속하여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위 회사원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사원이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원고
    •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누8666 판결 공1996.11.1.(21),3220

    [1]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 발생한 재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 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비록 위 사업주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면 사업주가 그 차량을 회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고양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3인)
    •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1996-04-26 선고 96누2026 판결 공1996.6.15.(12),1751

    [1]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위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원고,상고인 박앵자
    •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6두4127 판결 공보불게재

    근로자가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한 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회사의 객관적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원고,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외 4인)
    •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1999-12-24 선고 99두9025 판결 공2000.2.1.(99),325

    [1]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지 않고,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출ㆍ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ㆍ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지 않고,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원고,상고인 오연희
    •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1996-06-14 선고 96누3555 판결 공1996.8.1.(15),2236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 후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원고,상고인 송인선
    •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서울고등법원 1996-05-10 선고 95구29576 판결 하집1996-1, 500

    회사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한 자가운전 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전근명령에 따라 자기 승용차로 신임지 부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전근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그 지점으로 부임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의 소유이나 그 유지비를 소속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면서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경로의 선택과 방법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통근행위와는 달리 사업주의 구체적인 인사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그 교통수단 역시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것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 고양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1인)
    • 피고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누10376 판결 공1997.11.15.(46),3487

    [1]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 부임 중인 근로자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가 업무상 재해와 그 성질이 같은지 여부(소극)
    [3]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는 없고,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 출근 중의 부상ㆍ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재해기준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외 공사 직원이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 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사망)를 당한 경우, 비록 위 공사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면 위 공사가 위 차량을 위 공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관리ㆍ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공사 직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인 위 공사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공사 직원이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고양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7인)
    •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 공1989.12.15.(862),1805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련장애를 입었고 그 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신의 급격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위 경련장애가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 원고,피상고인 유용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원
    • 피고,상고인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
  • 서울행정법원 2004-11-10 선고 2003구합29286 판결
    • 원고 원고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서울고등법원 1996-03-14 선고 95구29538 판결 하집1996-1, 495

    [1] 단순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통상적인 일요일 당직근무를 위해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사례
    [3] 사업주의 지시로 휴무일 출ㆍ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출장 중 사망의 경우에 준하도록 한 노동부예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 제3항의 취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 당해 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출ㆍ퇴근 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ㆍ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2] 통상적인 일요일 당직근무를 위해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사례.
    [3] 사업주의 지시로 휴무일 출ㆍ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출장 중 사망의 경우에 준하도록 한 노동부예규 제234호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 제3항의 취지는 특별하게 사업주의 출근 지시를 받고 휴무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의 통상적인 출근과는 달리 그 일련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과 같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출장의 경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취지이다.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원외 1인)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서울행정법원 1999-06-17 선고 98구18366 판결 하집1999-1, 6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 범위

    판결요지

    수급권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한 대위의 기초를 상실하므로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점 및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위의 문제가 생길 여지없이 같은 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에서 공제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채무 면제에 따라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하는 '면제한 한도'라 함은 제3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총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나머지 액수(다만 일부 면제의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실제 면제한 액수가 될 것이다)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면제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서 수급권자가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로서는 보험급여청구권의 전부를 상실하게 되나(통상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은 경우가 될 것이다), 이와 달리 면제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의 범위 내에서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통상 산재보험급여액이 민사상 손해배상액보다 많은 경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법 제54조 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에 의하여 이중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는 것이지 수급권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급여지급의무 전부를 면하게 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어차피 수급권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위와 같은 차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위의 기초를 상실할 우려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원고 정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 피고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1997-09-12 선고 97누6339 판결 공1997.10.15.(44),315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출ㆍ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ㆍ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ㆍ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ㆍ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원고,상고인 조원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원)
    •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서울고등법원 2011-10-21 선고 2011누909 판결
    •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2000-01-28 선고 99두10438 판결 공2000.3.15.(102),608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기질적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기질적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망 직전까지 약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복용한 약물에 혈압저하, 심전도 이상에 이은 돌연사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검안의,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에 의하여 심장마비로 진단되었고, 위 부작용의 하나인 돌연사의 원인이 혈압저하나 심전도 이상으로서 이는 위 심장마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망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인 46세가 못되어 사망하였고, 최초재해로 인한 상병과 그 후유증 외에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그가 장기간 복용하여 온 약물들의 부작용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원고,상고인 김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덕성)
    •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2007-09-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집55(2)특,593;공2007.10.15.(284),168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ㆍ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ㆍ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의 반대의견]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 제1호 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의 해석에 의해 결정될 것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지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나) 출ㆍ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로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인바, 근무지나 출ㆍ퇴근 시각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사업주의 결정과 방침에 구속된다. 즉 근무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며 출ㆍ퇴근 시각 또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출ㆍ퇴근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지 여부는 규범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지, 당해 행위가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하는 단순한 물리적ㆍ공간적 요소에 의해 평가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출ㆍ퇴근 행위 역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위인 이상,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음이 부정될 수는 없는 일이다.
    (다) 결국 근로자의 출ㆍ퇴근 행위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출ㆍ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ㆍ퇴근시각에 의해 정해지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ㆍ퇴근 행위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출ㆍ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양승태, 김황식, 안대희의 보충의견] 출ㆍ퇴근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 수급권을 비롯하여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 수급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의 구체적인 부여 여부, 내용 등은 필요성이나 정책적 선호도를 따지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인 수준 등에 따르는 재원확보의 가능성이라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분야에 입법 취지를 넘는 해석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는 이상, 출ㆍ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출ㆍ퇴근 재해 중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를 업무상 재해에 속한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입법에 의하여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홍훈의 보충의견] 출ㆍ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 보험급여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재정적 여건을 갖추기 위하여 보험료율은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되기 이전에, 통상적인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고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오히려 근로자 전체의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선책이 마련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하여 출ㆍ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의 보충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무원연금법 두 법률규정의 ‘문언’으로 보나 ‘입법 취지’로 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고, ‘국가의 재정적 부담규모의 현격한 차이’, ‘보험주체의 차이’ 및 ‘기여금의 불입 여부’ 등을 이유로 출ㆍ퇴근 중의 재해라는 동일한 유형의 재해에 대한 보험수급권의 부여 여부에 관하여 일반근로자와 공무원 등을 구분하여 이를 전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 내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의심이 있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의 재보충의견] 국가가 재정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수혜를 확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회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사회복지를 진정으로 보장ㆍ증진시키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그로 인하여 준비되지 아니한 정책을 사회적 대책없이 맞이하는 혼란을 초래하고, 신속한 보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으며, 입법적으로도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는 분야를 단편적인 법률의 해석으로 채택하는 것은 더없이 위험하다.

    • 원고,상고인 원고
    •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2001-07-27 선고 2000두5562 판결 공2001.9.15.(138),1992

    회사의 트럭 운전기사가 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운전기사의 사망은 업무수행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트럭 운전기사가 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운행이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ㆍ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교통사고는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운전기사의 사망은 업무수행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원고
    •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서울고등법원 1998-02-03 선고 97구21941 판결 하집1998-1, 421

    요양중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외박 허가를 받아 귀가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치료목적 또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요양과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행위중에 당한 사고 또한 요양중인 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고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이차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 피고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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