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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법원 1992-05-22 선고 91누11827 판결 공1992.7.15.(924),2033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의 치료과정에서 다른 병증을 부수적으로 얻게 되면서 그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하여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하게 된 뇌졸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그의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계속하였는데, 위 치료과정에서 받은 좌측고관절 부위의 수술이 잘못되어 다시 입원수속을 밟았으나 병상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하였는바, 당시 그 직접사인은 뇌졸중(뇌일혈)이고, 중간선행사인은 고혈압으로 진단된 경우, 위 사망원인이 된 뇌졸중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사망원인의 발생을 전후한 망인의 심적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공무상 과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위 망인의 건강상태 내지 신체조건과 위 교통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뇌졸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은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다시 그 치료과정에서 다른 병증을 부수적으로 얻게 되면서 그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하여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하게 된 뇌졸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 못할 바 아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한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윤
    •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6286 판결 공1991.2.15.(890),648

    공립중학교의 교사가 학생의 가정방문을 마치고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가 출장업무일 경우에는 그 출장과정의 전반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는 모두 공무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위 “공무집행중 발생한 사고”에는 공무출장을 마치고 귀가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공립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자가 동료교사와 함께 그 동료교사가 담임하는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마친 후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비록 위 망인 자신이 담임하지 아니하는 학생의 가정방문에 함께 참석하여 상담을 도왔다 하더라도 위 공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가정방문 중 학부모로부터 약간의 식음료를 제공받았다 하여 공무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 원고,피상고인 이길자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범
    • 피고,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서울고등법원 1996-06-14 선고 95구26461 판결 하집1996-1, 437

    [1]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무단 조퇴하고 오토바이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무단 조퇴는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 및 폐질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 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무단 조퇴하고 오토바이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므로, 그 무단 조퇴는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같은 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고 신태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1인)
    •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서울고등법원 1998-03-19 선고 96구21241 판결 하집1998-1, 355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으면서 적체된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23년 이상 집배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진행되어 있었으므로 과로를 삼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까지 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고혈압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원고 최영분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종훈)
    •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서울고등법원 1995-02-14 선고 94구6163 판결 하집1995-1, 460

    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현대의학상 위암의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암유전자의 이상발현 또는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 등이 암세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을 따름이며 일단 위암이 발병하면 초기단계에서 수술에 의하여 병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악화되는 것이고 과로와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병인자 내지 잠재한 병소의 촉발인자가 된다거나 기발병한 병증의 촉발인자가 되는지 여부도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찰관에 대하여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원고 이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식)
    •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서울고등법원 1992-07-07 선고 91구28537 판결 판례집불게재
    • 원고 신재철
    • 피고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 대법원 1993-04-13 선고 92누11435 판결 공1993.6.1.(945),1407

    출장 근무중 감독자에 대한 보고나 승낙 없이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장 근무중 감독자에 대한 보고나 승낙 없이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신용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
    •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서울행정법원 2001-12-13 선고 2001구8352 판결 하집2001-2,408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는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호 의 효력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ㆍ부상ㆍ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ㆍ부상ㆍ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질병ㆍ부상ㆍ폐질의 발생이나 사망 또는 질병ㆍ부상ㆍ폐질의 정도의 악화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망 등과 중대한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한편 같은 법의 입법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법시행규칙(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 는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는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5조 는 2000. 1. 31. 행정자치부령 제89호로 전문 개정될 때 신설된 규정이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의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의 해석에 위배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호 는 상위법령을 보충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화 외 1인)
    •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서울지방법원 1999-06-08 선고 98가합79650 판결 하집1999-1, 434

    야근을 마치고 자가운전으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퇴근 후 귀가 도착시까지를 업무수행 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계속된 야근으로 누적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직원이 야근을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임원 및 직원이 업무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치료비지급의무를 규정하면서 '출근시로부터 퇴근 후 귀가 도착시까지'를 '업무수행'으로 규정한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정한 단체협약 규정상의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 유추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유추적용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계속된 야근으로 누적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원고 김혜숙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준)
    • 피고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
  • 대법원 1998-01-20 선고 97다39087 판결 공1998.3.1.(53),568

    은행 외환계 대리가 상급자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식사 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예금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환계 대리가 은행 차장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식사 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망인의 상관으로서 예금 유치와 고객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지점의 차장이 거액의 예금을 하고 있으며 추가로 그 이상의 예금을 하려는 고객을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서 망인에게 그 고객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같이 참석할 것을 요청하여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면 이는 예금 유치와 고객 관리가 주된 업무인 차장의 업무 수행에 관한 접대행위일 뿐 아니라, 망인으로서도 위 차장을 도와 그와 함께 고객을 접대하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고객의 제의에 따라 식사 후 당구를 치기로 하면서 당구를 칠 줄 모르는 망인도 같이 가기로 하였다면 당구장에 가는 것도 고객을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사고 당시 망인이 업무 수행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김경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 서울고등법원 1997-04-24 선고 96구26741 판결 하집1997-1, 452

    비번일에 기소중지자 검거근무중 음주나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검거활동 보고를 위하여 파출소로 귀소중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하여 근무를 하던 중 비록 술을 먹는 등 근무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중지자 검거근무를 마치고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파출소로 귀소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데 대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원고 박미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환)
    •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대법원 1994-04-12 선고 93누24186 판결 공1994.6.1.(969),1499

    가. 통근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원고,상고인 신분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화
    • 피고,피상고인 미지방노동사무소장
  • 서울행정법원 1998-10-15 선고 98구9423 판결 하집1998-2, 485

    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장 전날 일기 불순으로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지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 전날 일기 불순으로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지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원고 정미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 피고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3009 판결 공1997.12.15.(48),3880

    [1]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회사원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ㆍ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회사원이 출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그 차량의 유류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ㆍ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회사원에게 속하여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위 회사원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사원이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원고
    •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1996-04-26 선고 96누2026 판결 공1996.6.15.(12),1751

    [1]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위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원고,상고인 박앵자
    •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누8666 판결 공1996.11.1.(21),3220

    [1]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 발생한 재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 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비록 위 사업주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면 사업주가 그 차량을 회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고양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3인)
    •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6두4127 판결 공보불게재

    근로자가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한 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회사의 객관적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원고,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외 4인)
    •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1999-12-24 선고 99두9025 판결 공2000.2.1.(99),325

    [1]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지 않고,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출ㆍ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ㆍ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지 않고,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원고,상고인 오연희
    •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1996-06-14 선고 96누3555 판결 공1996.8.1.(15),2236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 후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원고,상고인 송인선
    •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서울고등법원 1996-05-10 선고 95구29576 판결 하집1996-1, 500

    회사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한 자가운전 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전근명령에 따라 자기 승용차로 신임지 부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전근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그 지점으로 부임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의 소유이나 그 유지비를 소속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면서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경로의 선택과 방법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통근행위와는 달리 사업주의 구체적인 인사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그 교통수단 역시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것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 고양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1인)
    • 피고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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