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법원 1983-09-13 선고 82누325 판결 공1983.11.1.(715),1494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 제3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의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건수가 교통부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한 사유만으로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제1호 나 제3호 에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피상고인 현명호
    • 피고,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 대법원 1983-07-26 선고 82누326 판결 공1983.10.1.(713),1349

    교통사고 빈도가 일정 지수를 초과한 사실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나 제3호 소정의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위 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1981.12.31 공포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나 제3호 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피상고인 이태호
    • 피고,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태
  • 대법원 1990-11-09 선고 90누4495 판결 공1991.1.1.(887),104

    혈액 1밀리리터당 알콜 1.2밀리그램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이유로 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비록 교회 장로로서 10년 이상 별다른 교통사고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더라도, 음주상태에서 같은 교회의 교인들을 집에까지 태워다 주기 위하여 먼거리를 거리낌없이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차선위반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액 1밀리리터당 알콜 1.2밀리그램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난 것이라면, 교통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 및 사회안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정한 것이다.

    • 원고,상고인 원고
    • 피고,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10812 판결 공1996.11.15.(22),3353

    [1]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 운전자의 불이익과 공익목적 실현의 비교교량
    [2]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2]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원고
    •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 서울고등법원 1997-02-06 선고 96구28198 판결 하집1997-1, 481

    과거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27%인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과거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27%인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용)
    •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 대법원 1990-04-24 선고 90누1267 판결 공1990.6.15.(874),1169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피해자측의 과실이 더 무거워서 전항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를 가리키는 것이고 문제가 된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 회사소속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갑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르막길의 편도 1차선 도로상을 시속 약 65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을이 뒷좌석에 병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따라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피하여 줄 것으로 믿고 속력을 줄이거나 노견으로 피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 부근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목전에 이르러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꺽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밤바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을과 병을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갑에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못지 않게 도로중앙선 부위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어 원고측에서 저지른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가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피상고인 우성용역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대법원 1995-09-29 선고 95누6908 판결 공1995.11.15.(1004),3632

    가.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우등고속버스가 내리막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반대차선으로 올라오던 승합차와 충돌하여 승합차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승객 6명이 중상을 입은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우등고속버스가 내리막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좌측으로 회전하여 반대차선 1, 2차선상에 가로걸쳐 정지함으로써 마침 반대차선 2차선을 진행하여 올라오던 승합차의 우측 전면을 위 고속버스 앞부분에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반대차선 노견 밖 5m 언덕 아래로 추락케 함으로써 승합차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승객 6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부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 대법원 1996-02-27 선고 95누16523 판결 공1996.4.15.(8),1148

    [1]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2] 혈중알코올농도 0.19%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여 물적 피해를 입힌 개인택시운전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 특히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2] 영업종료 후 귀가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여 물적 피해를 입힌 개인택시운전사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 견해를 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
    •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472 판결 공1985.2.15.(746),215

    빗길에 과속으로 주행타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 차량과 충돌하는 등 으로 사망 2인, 부상 1인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위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버스운전사가 빗길에 과속으로 주행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운행하던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등으로 사망 2인, 부상 1인의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위 운전사의 과실이 매우 크고,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도 통상의 교통사고보다 중하여 위 사고는 위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낸때에 해당한다.

    • 원고,상고인 유진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5351 판결 공1990.12.15.(886),2448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택시운전사와 승객이 사망하고 트럭운전사 및 그 승객 2명이 부상한 사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운수회사인 원고 소유의 택시운전사가 그 택시를 운전하여 차도 폭 13.63미터의 약간 오르막 좌회전 길인 사고장소를 지나다가 도로상으로 뛰어드는 개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 및 브레이크를 조작하던 차에 당시 많이 내린 비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 차선에서 오던 트럭을 들이받아 그 자신과 택시승객은 사망하고, 그 트럭운전사는 전치 17주, 트럭 승객 2명은 각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면 사고장소 부근에 안전표시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고,피상고인 서강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 피고,상고인 청주시장
  • 대법원 1992-06-26 선고 92누4819 판결 공1992.8.15.(926),2302

    가.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영업용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 옆 약 20미터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운전사가 사망하고 승객 3명에게 전치 약 6주 내지 1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가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영업용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옆 약 20미터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운전사가 사망하고 승객 3명에게 전치 약 6주 내지 1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연희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연
    • 피고,상고인 부산직할시장
  • 서울고등법원 2005-10-19 선고 2005누1574 판결 각공2006.2.10.(30),210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25인승 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유로 인하여 제1종 대형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함께 취소할 수 있으나,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를 함께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25인승 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유로 인하여 제1종 대형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제1종 대형면허 취소사유가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공통된 것이라는 이유로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함께 취소할 수 있으나,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과 제1종 특수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면허취소사유인 ‘교통사고야기 후 도주’의 점은 ‘특정의 운전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를 함께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성진외 1인)
    •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3287 판결 공1990.12.1.(885),2299

    시내버스가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다가 일으킨 충돌사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시내버스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전혀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왼쪽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들어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버스승객 8명이 부상하고 버스운전자 자신은 사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위 트럭운전자에게도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더라도 버스운전자의 과실정도는 트럭운전자의 과실정도와 비교하여 훨씬 더 무거운 것임은 물론,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시내버스의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과실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는 점과 위 버스의 면허취소로써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원고,피상고인 진화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3214 판결 공1997.12.15.(48),3885

    [1]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 운전자의 불이익과 공익목적 실현의 비교ㆍ교량
    [2] 서울 근교에서 채소재배업에 종사하면서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2] 서울 근교에서 채소재배업에 종사하면서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고 보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원고
    • 피고,상고인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 대법원 1989-09-12 선고 89누15 판결 공1989.11.1.(859),1503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나. 사고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를 가리킨다.
    나. 자동차운수회사 소속 운전수가 빗길을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2인이 사망하는 큰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차량에 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상고인 경안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603 판결 공1985.3.1.(747),276

    과속으로 버스를 운행 중, 뒤에서 추월해 들어오는 택시를 피하려다 하천으로 떨어져 승객 30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 중대한 교통사고"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버스운전사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동 버스를 추월해 들어오는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린 탓으로 좌측 4미터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하여 승객 30명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사고발생의 동기가 뒤따라오던 택시와의 충돌을 면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회한데 있다 하더라도 버스운전사로서는 부근의 지리적 상황을 감안하여 감속하였더라면 사고를 쉽게 피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 원고,피상고인 상마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4291 판결 공1990.1.15(864),156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결정기준
    나. 과속운전으로 운전자와 승객이 사망한 경우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나. 택시운전자가 야간에 상당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그 운전자와 승객이 사망한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94대의 택시 중 위 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한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상고인 광흥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외 1인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대법원 1985-06-11 선고 85누85 판결 공1985.8.1.(757),1019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의 법적성격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사상자의 수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는 당연히 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그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하여 바로 처분이 적법하다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위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피상고인 학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 피고,상고인 부산직할시장
  • 대법원 1988-01-19 선고 87누876 판결 공1988.3.15.(820),462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대광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 피고,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 대법원 1990-06-22 선고 90누2932 판결 공1990.8.15.(878),1588

    무단횡단자 2인을 치어 사망케 한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갑이 이 사건 사고당일 19:30경 원고소유의 택시를 운전하여 직선도로의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70 내지 80킬로미터로 주행중, 사고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두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들을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갑이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과 피해자들이 차량통행이 복잡한 왕복 4차선의 도로에서 부근에 횡단보도를 두고 갑자기 무단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자 및 피해자들의 과실의 정도와 피해상황, 사고후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원고,피상고인 성우교통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 피고,상고인 동두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장바구니
분석하기 비우기
LAWBOT의 추천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