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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종류
  • 대법원 1983-02-22 선고 82누413 판결 집31(1)특,114;공1983.4.15.(702),605

    교통사고지수 초과사유만으로써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69.8.4. 법률 제2138호) 제31조 제3호 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피해상황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사고건수 발생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피상고인 합동운수주식회사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 피고,상고인 경기도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 대법원 1983-03-22 선고 82누327 판결 공1983.5.15.(704),757

    연간 교통사고 지수 초과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사업면허 취소등) 제1호 , 제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건수가 교통부훈령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사업면허취소사유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소정의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동조 제3호 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피상고인 극동택시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 대법원 1983-05-24 선고 82누323 판결 공1983.7.15.(708),1021

    교통사고지수 초과사유만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 제3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교통부 훈령(1981.1.1 교통부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으로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같은 제3호 의 공공복리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피상고인 홍순재
    • 피고,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 대법원 1983-07-12 선고 82누393 판결 공1983.9.15.(712),1277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년간 교통사고 지수의 초과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 제3호 에 해당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일정수치(년간 교통사고지수)를 초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소정의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동조 제3호 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피상고인 성남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 피고,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 서울고등법원 1982-07-20 선고 81구794 판결 판례집불게재
    • 원고 합동운수주식회사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 피고 경기도 성남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 대법원 1983-09-27 선고 82누433 판결 공1983.11.15.(716),1605

    가. 빈번한 교통사고 야기와 많은 사상자 발생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5개월 동안에 5명의 중ㆍ경상자를 낸 사고야기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차량운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생명, 신체, 재산상의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 등으로 빈번히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면 이는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나 제3호 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5개월 반 동안에 운전자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발생하여 3명에게는 중상, 2명에게는 경상을 입힌 사실이 곧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키는 어렵다.

    • 원고,피상고인 새한실업합자회사
    • 피고,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 대법원 1990-01-25 선고 89누3564 판결 공1990.3.15(868),553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는 물론,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7.3.11. 교통부령 제853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고,피상고인 개풍상운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 대법원 1996-01-26 선고 95누14084 판결 공1996.3.15.(6),807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
    [2] 위 [1]항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화물을 적재한 대형트럭이 2인 사망과 2인 부상 및 피해차량을 대파한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지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장
  • 대법원 1984-02-28 선고 83누551 판결 집32(1)특,305;공1984.5.1.(727),627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격과 위반효과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의 규정은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삼아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으로는 가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판단할 것이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고 자동차운수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또 그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그 처분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 적합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 원고,상고인 신흥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 대법원 1987-09-22 선고 87누674 판결 공1987.11.15.(812),1667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 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고,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교통사고" 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어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상고인 서영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광주고등법원 1982-06-15 선고 82구35 판결 판례집불게재
    • 원고 동명운수 합자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 피고 전라남도지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누533 판결 공1987.1.15.(792),118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의 성질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과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행정명령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윤강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경기도 광명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 대법원 1984-03-13 선고 83누378 판결 공1984.5.15.(728),722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 여부의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법령
    다. 횡단보도통행주의의무위반으로 행인 2명을 사망케 한 것을 이유로 한 차량면허취소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사상자의 수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는 당연히 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어떤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이 아닌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운전수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횡단보도에서의 일단정지 내지 서행의무위반, 전방주시태만, 속도 및 차선위반 등의 과실로 인하여 도로를 횡단중이던 소외인 2명을 치어 사망케 한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반차량면허취소 (사업일부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선택하였음에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상고인 화곡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 대법원 1987-04-14 선고 86누735 판결 집35(1)특,558;공1987.6.1.(801),830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어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피상고인 대창운수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광주시장
  • 대법원 1983-06-14 선고 83누54 판결 집31(3)특,142;공1983.8.1.(709),1101

    가. 훈령의 법률적 성질
    나. 자동차 운수사업면허조건의 위반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사례

    판결요지

    가. 훈령이란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각서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 교통사고의 빈번한 발생이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고의 빈도와 내용 및 명령, 처분 또는 조건 등 구체적사안에 따라 그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대구직할시장)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할 때 이러한 조건을 붙였고 이사건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이 그 조건위반도 그 하나의 이유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교통부훈령 제680호의 적용여부 외에 면허조건위반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은 위법하다.

    • 원고,피상고인 신동아택시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만곤
  • 대구고등법원 1990-12-12 선고 90노629 판결 하집1990(3),410

    교통사고 발생에 가공한 사실이 없는 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운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의 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이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구조할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되고 그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유기죄를 결합범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에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선행이 교통사고에 공조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형법상 유기죄의 방조의 책임을 짐은 변론으로 하고 위 특별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 대법원 1993-11-09 선고 93도2562 판결 공1994.1.1.(959),116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운전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전지방법원 1996-08-14 선고 96노931 판결 하집1996-2, 779

    교통사고 후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자 그 후송차량을 뒤따라가 진료접수는 해 주었으나 다음날 오후에야 신원을 밝힌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골목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점, 사고 후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떠나자 그 택시에 동승하지 않고 단지 뒤따라오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실은 택시를 따라가기만 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료접수는 해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점, 다음날 오후 피해자가 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된 뒤에야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대법원 1988-12-20 선고 88누2212 판결 공1989.2.1.(841),202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적 성질
    라.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남용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해상황,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정도,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의 범주를 벗어난 중대한 교통사고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기준은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등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상고인 대진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5870 판결 공1990.12.1.(885),2306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에관한규칙상의 위반차량면허취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 3의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 원고,피상고인 경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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