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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부산고등법원 2014-04-22 선고 2013나10413 판결 각공2014하,538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 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 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도주’로 포섭하여 다루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도주’로 포섭시켜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원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이창림)
  •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7다78777 판결 공보불게재

    [1]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교통사고 피해자(만 8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하면서, 그 장애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정신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된 부분은 피해자 본인의 성격적 소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동생의 교통사고 장면을 옆에서 목격하였을 뿐 직접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언니(만 9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위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피고 1외 5인
  • 서울지방법원 2003-09-02 선고 2002가합68206 판결 각공2003.11.10.(3),469

    [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차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은 채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 가해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는 위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각각 별개의 사고인지 여부(적극) 및 '교통사고'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가 '운행중 사고'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차량 뒤 트렁크 내에서 물체가 부딪히는 이상소음이 들리자, 위 차량을 점검한 다음 안전운전을 하기 위하여 병목지점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여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위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중에 가해 차량으로부터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차량을 '운행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에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사고를 그 이하에서는 '교통사고'라 하고,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를 그 이하에서는 '운행중 사고'라고 하고, 위 제1항의 '손해'에는 운행중 사고로 생긴 '손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직접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사고와는 별도로 위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지 '손해'에 대하여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할 뿐, '운행중 사고'를 '교통사고'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각각 별개의 사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운행중 사고로 인한 손해에는 위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중 피보험자가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는 위 '교통사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원고(반소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선)
    • 피고(반소원고) 장동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준)
  •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공보불게재

    [1]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원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우송렌트카 외 1인
  • 대법원 2015-04-09 선고 2014다88383 판결 공보불게재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원고(반소피고),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순 외 1인)
    •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1574 판결 공2008하,1594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의 효력 및 불복 방법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은 그 심사결정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결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를 제기하는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 법이 정하고 있는 심의회의 구성, 심사절차, 심사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심사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심의회의 심사결정을 통지받은 당사자로서는 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거나 이미 지급된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등 심사결정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심사결정에 불복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소가 제기되면 심사결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가 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위 법 제16조 제1항 ),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당해 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반면 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이봉구외 2인)
    •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 대법원 2002-04-26 선고 2000다11065 판결 공2002.6.15.(156),1225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되자 보험모집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무사고 경력의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피용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행위로 인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되자 보험모집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무사고 경력의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피용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이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하여 그 결과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인이 모집을 하면서 실제 보험계약자인 화물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행위로 인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 원고(반소피고),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손유근
  • 대구고등법원 2017-04-12 선고 2016나22753 판결 각공2017상,317

    갑 보험회사의 직원이 갑 회사와 을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병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병 몰래 병이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영상자료 수집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보험회사의 직원이 갑 회사와 을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병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병 몰래 병이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하 ‘영상자료’라 한다)을 촬영한 사안에서, 갑 회사 직원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ㆍ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병을 촬영함으로써 병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통상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병의 청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한 점, 병의 피해영역 또한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의 영역이어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고 오로지 피고의 신체움직임을 포착ㆍ촬영하기 위한 목적에서일 뿐 다른 사적인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영상자료가 제출된 후 실시된 재감정 결과에서는 후유장해의 합계가 45%에 불과하나 영상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 결과에서는 후유장해의 합계가 115%에 달하여 병이 주장하는 장해 정도가 허위이거나 과장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크지 않은 점, 병을 촬영한 시간이 21분 정도에 불과하여 침해 방법의 상당성을 초과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방법 외에는 갑 회사가 병의 후유장해에 관한 감정 결과를 탄핵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취득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뚜렷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영상자료 수집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 수집 및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병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병의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수집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호)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성)
  • 대법원 2002-10-08 선고 2002다39487 판결 공2002.12.1.(167),2658

    보험사고 발생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한다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인 외 1인)
    • 피고(반소원고),상고인 고학준
  • 대법원 1993-04-13 선고 92다53927 판결 공1993.6.1.(945),1391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배정받아 출퇴근용으로 운전하던 중 퇴근 후 친구집에 문상갔다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배정받아 출퇴근용으로 운전하던 중 퇴근 후 친구집에 문상갔다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상고인 남우현 외 1인
    •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일영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4-03 선고 2008가합114507 판결 각공2009상,787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ㆍ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한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ㆍ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희)
    • 피고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렬)
  • 서울지방법원 1999-06-10 선고 98가합70264 판결 하집1999-1, 49

    보험계약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대부분 자발적으로 체결하여 그 보험계약 체결 경위가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된 월 보험료가 피고의 월 소득을 훨씬 초과하여, 피고에게 다른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보험계약 체결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보험계약은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장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 보험계약자는 이전에도 유사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 점, 보험계약자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회피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사고 경위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보험회사가 이러한 목적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사고에 의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그러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원고 아메리컨 홈 어슈어린스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 대법원 1993-01-26 선고 92다50690 판결 공1993.3.15.(940),865

    갑이 을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잔금지급기일 전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은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을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잔금지급기일 전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은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을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 피고,상고인 김말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 부산지방법원 2011-05-26 선고 2009가단10719 판결 각공2011하,779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갑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수의 대리운전업체 중 하나인 을 업체 운영자가 보험회사와 을 업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시킨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대리운전업체인 병 업체 소속이면서도 을 업체 소속으로 위 보험계약상 대리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자 정이, 병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무의 콜센터를 통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받아 고객에게서 수탁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위 사고로 피보험자인

    판결요지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갑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수의 대리운전업체 중 하나인 을 업체 운영자가 보험회사와 을 업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시킨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대리운전업체인 병 업체 소속이면서도 을 업체 소속으로 위 보험계약상 대리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자 정이, 병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무의 콜센터를 통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받아 고객에게서 수탁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보험가입 경위와 보험료 산정 방법 및 대리운전업계의 현실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을 업체는 대리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기사들이 소속된 대리운전업체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상 정이 소속된 병 업체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에 포함되고, 병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무의 콜센터를 통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받아 고객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정도 병 업체를 위하여 그 업체에 수탁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위 사고로 피보험자인 정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정운)
    •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태영 외 1인)
  • 대구지방법원 2008-05-09 선고 2007가단108286 판결 각공2008상,874

    대리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대리운전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및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로부터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받아 대리운전기사로 일하여 온 사람이 위 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대리운전기사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 자유로우며,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 업체에 미리 예치해 둔 금액에서 정보제공을 받을 때마다 수수료가 자동으로 출금되는 방법으로 수익을 분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대리운전기사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외 1인)
    • 피고 피고
  • 대법원 2000-05-26 선고 99다32431 판결 공2000.7.15.(110),1503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
    [2] 발화점과 불가분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교통사고로 추돌한 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추돌당한 차량의 적재함 및 적재물이 소훼된 경우, 위 화재가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수정된 판시사항임)

    판결요지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교통사고로 추돌한 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추돌당한 차량의 적재함 및 적재물이 소훼된 경우, 위 화재가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수정된 판결요지임)

    •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 피고,피상고인 김강열
  • 대법원 2000-09-05 선고 2000다12068 판결 공2000.11.1.(117),2056

    [1]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2]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우측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로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로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
    [2]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우측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로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로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 원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수원)
    • 피고,상고인 김대중
  • 서울고등법원 2014-07-0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 각공2014하,813

    갑은 을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병은 다시 정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정이 교통사고로 무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위 사고로 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은 을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병은 다시 정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정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무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 정은 기명피보험자인 을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 한정’란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을 회사는 위 사고로 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 원고,피항소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무)
    • 피고,항소인 피고
  •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31401 판결 공보불게재

    [1]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 방법
    [2] 자동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상해와 위 자동차의 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서의 고의면책조항을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외 4인)
    • 피고,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
  • 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4997 판결 공1998.11.15.(70),2687

    [1] 인보험에서의 무면허ㆍ음주 등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2]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단운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상의 무면허ㆍ음주 등 면책약관이 만일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위 각 규정들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에서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단운행을 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비록 피보험자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절취와 무면허,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가 무면허라고 하여도 그가 차량을 절취한 장소로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10km 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운전기능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술김에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을 절취하여 운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라기보다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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