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공2010상,810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제설작업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그 사고가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제설작업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손쉽게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도기영외 2인)
    •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외 1인)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공2013상,152

    [1]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서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보험급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여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자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통하여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 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권인칠)
    •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고등법원 1973-07-12 선고 71나2595 판결 고집1973민(2), 27

    의사의 진료상의 과오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가 그 확대된 손해까지 책임질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적절한 치료가 있으면 치유되는 것으로서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치유되지 않고 병발증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므로 가사 교통사고의 확대된 피해자의 손해부분 사이에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확대된 손해는 상당인과 관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가해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피고 1 합자회사 외 1인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 3
  • 대구고등법원 1980-05-19 선고 79나594 판결 고집1980민(2),60

    교통사고 후 중상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한 합의의 효력

    판결요지

    합의당시에 당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까지는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원고 1외 2인
    • 피고,피항소인 평화택시주식회사
  • 대구고등법원 1975-01-29 선고 74나649 판결 고집1975민(1),22

    포기각서가 교통사고직후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으로서 염소 1두와 교통비 및 치료비만을 받고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서가 작성된 날은 사건 사고발생익일로서 원고는 당시 중상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 포기의 의사표시는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무효의 행위라 할 것이다.

    • 원고,피항소인 원고
    • 피고,항소인 피고
  • 서울고등법원 1979-11-23 선고 79나1658 판결 고법1979민,624

    제1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가 제2사고로 사망한 경우 제1사고의 가해자가 부담할 손배배상책임의 경감여부

    판결요지

    제1사고(광업소에서의 낙반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가 그후 제2사고(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제1사고와 제2사고와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제1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이해옥 외 2인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석탄공사
  • 서울고등법원 1982-05-07 선고 81나4054 판결 고집1982(민사편),246

    교통사고후의 합의에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합의는 무효로 돌아간다.

    • 원고,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한림운수주식회사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200028 판결 공보불게재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원고,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요흠)
    •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고등법원 1972-12-30 선고 72나2141 판결 고집1972민(2),527

    자동차회사의 사고처리담당 업무부장이 그 회사상무라 칭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약정한 경우 회사의 책임

    판결요지

    피고 회사 사고처리담당 업무부장의 지위에 있는자가 그 회사 상무라고 칭하면서 회사 소속차량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로 원고에게 약속하였고 원고도 이를 믿고 치료를 받았다면 위 업무부장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선의인 원고에게 위 의사표시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84-01-24 선고 83가합1976 판결 하집1984(1),178

    단체협약에 위반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동 규칙에 의한 해고조치를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회사 취업규칙의 “교통사고 발생자로서 재산피해액 200,000원 이상인 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피고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달리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기준법 제27조 , 제27조의 2 )가 없는 이상 위 규칙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는 무효이다.

    • 원고 방효무
    • 피고 상마운수주식회사
  • 광주고등법원 1978-10-12 선고 78나142 판결 고집1978민,507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들이 소외 노진옥이 원고군 산하 공무원으로 재직중 관장하는 현금 증권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상키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보증인의 장래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특정 무한정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하는 소위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지지 아니하므로 동 소외인이 이 건과 같이 직무상 불법행위(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영암군
    • 피고,피항소인 전덕영 외 1인
  • 부산지방법원 1994-04-13 선고 93가합2387 판결 하집1994(1),66

    교통사고후유증으로 피부이식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수술 직후 사망한 경우 그 수술에 필요한 전신마취를 함에 있어 의사들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원고
    •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
  •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공2009하,1980

    [1]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이 일부 변제로 유효하게 되기 위한 요건
    [3]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때 그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4] 채권자의 다른 의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상계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4] 민사소송절차에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ㆍ입증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민법 제493조 제1항 ) 그 의사표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비록 상계의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른 의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상계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 원고보조참가인 참가인
    •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 부산지방법원 2012-05-10 선고 2011나23580 판결
    • 원고,피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권인칠)
    • 피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전고등법원 2006-04-28 선고 2005나12627 판결 각공2006.7.10.(35),1389

    상해보험금의 지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해보험금의 지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고,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용외 1인)
    •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 피고,피항소인 피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5-13 선고 2007나33322 판결
    • 원고,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 원고보조참가인 참가인
    • 피고,피항소인 피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선고 2012나45442 판결
    • 원고,항소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 피고,피항소인 피고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1-11-10 선고 2011가단14222 판결
    • 원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권인칠)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윤종문)
  • 춘천지방법원 2009-03-27 선고 2008가단13237 판결
    •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황병기)
    •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 대전지방법원 2009-12-15 선고 2009나11653 판결
    • 원고,피항소인 원고
    • 피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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