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법원 1976-07-27 선고 76다1015 판결 집24(2)민,237;공1976.10.1.(545),9326

    구청장이 그 사무수행에 관련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병원에 의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치료비 지급책임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147조 2항 소정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사무와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의 오물수거사무수행에 관련하여 발생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원고 병원에 의뢰한 경우의 치료비지급책임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아닌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게 있다.

    •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백병원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 서울고등법원 1972-12-30 선고 72나2141 판결 고집1972민(2),527

    자동차회사의 사고처리담당 업무부장이 그 회사상무라 칭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약정한 경우 회사의 책임

    판결요지

    피고 회사 사고처리담당 업무부장의 지위에 있는자가 그 회사 상무라고 칭하면서 회사 소속차량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로 원고에게 약속하였고 원고도 이를 믿고 치료를 받았다면 위 업무부장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선의인 원고에게 위 의사표시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다4204 판결 공1990.12.1.(885),2265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원고,피상고인 원고
    •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 대법원 1995-12-08 선고 95다3282 판결 공1996.2.1.(3),336

    [1] 치료비 청구액이 과다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2] 치료비 청구액이 과다하여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함으로써 그 과다 부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1]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치료행위와 그에 대한 일반의료수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불균형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의료보험환자 아닌 일반환자를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치료를 마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그 치료비에 관하여 의료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의료수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치료비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치료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수술ㆍ처치 등 치료의 경과와 난이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일반의료수가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의 소송수계인 경북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 피고,상고인 서상순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여동영)
  •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다1779 판결 공1980.12.15.(646),13323

    운전수가 자기차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병원에 싣고 와서 치료를 의뢰한 경우와 치료비 부담의무

    판결요지

    피고가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쳐서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병원에 싣고 와서 그 치료를 의뢰하였다면 그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책임져야 한다.

    • 원고,상고인 박종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 피고,피상고인 경남뻐스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진
  • 대법원 1986-08-19 선고 85다카1224 판결 공1986.10.1.(785),1211

    증거력이 약한 증인의 증언만으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증거력이 약한 증인의 증언만으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원고,상고인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
    • 피고,피상고인 이종해
  • 대구고등법원 1980-12-18 선고 80나1192 판결 고집1980민(2),511

    가해운전사가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경우와 가해운전사의 책임

    판결요지

    가해운전사가 병원에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함에 있어 그 치료비를 자기가 부담할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원고,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피고
  • 서울고등법원 1972-12-14 선고 72나479 판결 고집1972민(2),470

    법률행위의 동기의 착오가 있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더라면 그 치료비 등의 보증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착오로 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의사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의 연유 즉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고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피항소인 원고
    • 피고,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 대구고등법원 1975-02-13 선고 74나548 판결 고집1975민(1),34

    연유 또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소속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을 하는 사정 즉 이른바 연유 또는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고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원고 재단법인
    • 피고,피항소인 피고 1주식회사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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