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서울고등법원 1972-12-30 선고 72나2141 판결 고집1972민(2),527

    자동차회사의 사고처리담당 업무부장이 그 회사상무라 칭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약정한 경우 회사의 책임

    판결요지

    피고 회사 사고처리담당 업무부장의 지위에 있는자가 그 회사 상무라고 칭하면서 회사 소속차량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로 원고에게 약속하였고 원고도 이를 믿고 치료를 받았다면 위 업무부장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선의인 원고에게 위 의사표시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 대법원 1976-07-27 선고 76다1015 판결 집24(2)민,237;공1976.10.1.(545),9326

    구청장이 그 사무수행에 관련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병원에 의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치료비 지급책임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147조 2항 소정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사무와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의 오물수거사무수행에 관련하여 발생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원고 병원에 의뢰한 경우의 치료비지급책임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아닌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게 있다.

    •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백병원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 서울고등법원 1972-12-14 선고 72나479 판결 고집1972민(2),470

    법률행위의 동기의 착오가 있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더라면 그 치료비 등의 보증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착오로 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의사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의 연유 즉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고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피항소인 원고
    • 피고,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 대구고등법원 1975-02-13 선고 74나548 판결 고집1975민(1),34

    연유 또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소속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을 하는 사정 즉 이른바 연유 또는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고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원고 재단법인
    • 피고,피항소인 피고 1주식회사외 1인
  • 대구고등법원 1980-12-18 선고 80나1192 판결 고집1980민(2),511

    가해운전사가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경우와 가해운전사의 책임

    판결요지

    가해운전사가 병원에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함에 있어 그 치료비를 자기가 부담할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원고,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피고
  •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다4204 판결 공1990.12.1.(885),2265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원고,피상고인 원고
    •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 서울고등법원 1973-07-12 선고 71나2595 판결 고집1973민(2), 27

    의사의 진료상의 과오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가 그 확대된 손해까지 책임질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적절한 치료가 있으면 치유되는 것으로서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치유되지 않고 병발증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므로 가사 교통사고의 확대된 피해자의 손해부분 사이에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확대된 손해는 상당인과 관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가해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피고 1 합자회사 외 1인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 3
  • 대법원 1995-12-08 선고 95다3282 판결 공1996.2.1.(3),336

    [1] 치료비 청구액이 과다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2] 치료비 청구액이 과다하여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함으로써 그 과다 부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1]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치료행위와 그에 대한 일반의료수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불균형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의료보험환자 아닌 일반환자를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치료를 마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그 치료비에 관하여 의료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의료수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치료비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치료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수술ㆍ처치 등 치료의 경과와 난이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일반의료수가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의 소송수계인 경북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 피고,상고인 서상순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여동영)
  •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다1779 판결 공1980.12.15.(646),13323

    운전수가 자기차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병원에 싣고 와서 치료를 의뢰한 경우와 치료비 부담의무

    판결요지

    피고가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쳐서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병원에 싣고 와서 그 치료를 의뢰하였다면 그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책임져야 한다.

    • 원고,상고인 박종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 피고,피상고인 경남뻐스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진
  • 대구고등법원 1980-05-19 선고 79나594 판결 고집1980민(2),60

    교통사고 후 중상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한 합의의 효력

    판결요지

    합의당시에 당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까지는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원고 1외 2인
    • 피고,피항소인 평화택시주식회사
  • 대구고등법원 1975-01-29 선고 74나649 판결 고집1975민(1),22

    포기각서가 교통사고직후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으로서 염소 1두와 교통비 및 치료비만을 받고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서가 작성된 날은 사건 사고발생익일로서 원고는 당시 중상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 포기의 의사표시는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무효의 행위라 할 것이다.

    • 원고,피항소인 원고
    • 피고,항소인 피고
  • 서울고등법원 1979-11-23 선고 79나1658 판결 고법1979민,624

    제1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가 제2사고로 사망한 경우 제1사고의 가해자가 부담할 손배배상책임의 경감여부

    판결요지

    제1사고(광업소에서의 낙반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가 그후 제2사고(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제1사고와 제2사고와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제1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이해옥 외 2인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석탄공사
  • 대법원 1986-08-19 선고 85다카1224 판결 공1986.10.1.(785),1211

    증거력이 약한 증인의 증언만으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증거력이 약한 증인의 증언만으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원고,상고인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
    • 피고,피상고인 이종해
  • 서울고등법원 1982-05-07 선고 81나4054 판결 고집1982(민사편),246

    교통사고후의 합의에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합의는 무효로 돌아간다.

    • 원고,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한림운수주식회사
  • 광주고등법원 1978-10-12 선고 78나142 판결 고집1978민,507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들이 소외 노진옥이 원고군 산하 공무원으로 재직중 관장하는 현금 증권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상키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보증인의 장래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특정 무한정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하는 소위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지지 아니하므로 동 소외인이 이 건과 같이 직무상 불법행위(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영암군
    • 피고,피항소인 전덕영 외 1인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84-01-24 선고 83가합1976 판결 하집1984(1),178

    단체협약에 위반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동 규칙에 의한 해고조치를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회사 취업규칙의 “교통사고 발생자로서 재산피해액 200,000원 이상인 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피고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달리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기준법 제27조 , 제27조의 2 )가 없는 이상 위 규칙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는 무효이다.

    • 원고 방효무
    • 피고 상마운수주식회사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07-10 선고 87노2685 판결 하집1987(3),513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좌회전허용여부

    판결요지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필요한 도로에서의 그것의 설치관리는 행정기관의 의무로서, 그것이 설치된 경우 차량등은 당연히 그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하나, 그점이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좌회전신호등이나 안전표지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로교통법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그것을 금지하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없는 한 허용되는 것이다.

    • 피고 피고인
    • 항소 검사
  • 대전지방법원 1988-11-10 선고 87노954 판결 하집1988(3·4),493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이를 번복,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제2항 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소극적 소송조건을 이루는 소송행위이므로 국가사법권이 장기간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됨을 방지하려는 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동조 제3항 에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라함은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있고 난 후 이를 철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명시적, 확정적으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동법 제2항 에 의하여 다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부산지방법원 1984-04-20 선고 84노95 판결 하집1984(2),457

    일몰무렵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후 약6미터 간격으로 앞차를 따라 운행한 운전사에게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몰무렵에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앞서가던 버스를 따라 약6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출발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앞뒤차 모두 저속운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앞차의 급정지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다 할 것이다.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항소인 피고인들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2-19 선고 84노5445 판결 하집1984(4),534

    공소장변경없이 검사가 제기한 이상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후두부 피부열상을 입힌 직후 뒤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다시 치어 추가로 전치 16주의 타부위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검사가 전치 3주부분만 기소했음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없이 추가로 입은 위 상해부분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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