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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종류
  • 대구고등법원 1990-12-12 선고 90노629 판결 하집1990(3),410

    교통사고 발생에 가공한 사실이 없는 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운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의 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이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구조할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되고 그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유기죄를 결합범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에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선행이 교통사고에 공조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형법상 유기죄의 방조의 책임을 짐은 변론으로 하고 위 특별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 대법원 1993-11-09 선고 93도2562 판결 공1994.1.1.(959),116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운전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90-10-26 선고 90도1753 판결 공1990.12.15.(886),2479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 이외의 자가 진범인으로 다시 제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 상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갑이 을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갑이 피고인으로 제소되었으나 갑은 사고당시 을이 운전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제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후 갑의 탄원에 의한 재수사과정에서 을이 자기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음을 자백하여 군검찰관이 을을 교통사고를 일으킨 진범인으로 지목하여 군사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갑에 대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 A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B 외 1인
  • 대법원 1987-08-25 선고 87도1118 판결 집35(2)형,658;공1987.10.15.(810),1533

    피해자가 버스에 충격되어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버스를 운행해 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운전사가 교통사고 당시 자기의 버스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을 본 이상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할지 여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위 버스를 운행해 가버렸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도1749 판결 집40(3)형,624;공1993.1.1.(935),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및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는 모두 교통사고 이후의 작위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각 구성요건에서 본 행위의 태양, 시간적, 장소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양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상이하므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기판력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박권병
  • 대법원 1997-01-21 선고 96도2843 판결 공1997.3.1.(29),69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2]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사후처리를 위임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위 [1]항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97-07-11 선고 97도1024 판결 공1997.9.1.(41),2578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피해 변상에 관한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4도3163 판결 공2014하,1442

    [1]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갑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을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을을 역과할 당시 아직 을이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갑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을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 을을 역과할 당시 아직 을이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최정기 외 1인
  • 대법원 1999-12-07 선고 99도2869 판결 공2000.1.15.(98),2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대법원 2002-05-24 선고 2000도1731 판결 공2002.7.15.(158),1594

    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제2항 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제2항 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 변호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전병무
  • 대법원 2006-09-28 선고 2006도3441 판결 공2006.11.1.(261),1866

    [1]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의 의미
    [2]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비록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400m 이동하여 정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도로여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았을 충격의 정도, 사고 후 불가항력적으로 반대차선으로 밀려 역주행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키게 된 정황, 정주행 차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후발사고의 위험이 없는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도로여건, 피고인이 스스로 정차한 후 개인택시조합 직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는 전화를 마칠 무렵 경찰관이 도착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비록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400m 이동하여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김현성
  • 대법원 2002-02-08 선고 2001도4771 판결 공2002.4.1.(151),7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으나 동료 운전기사로 하여금 그가 사고운전자인 것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면, 비록 경찰관서에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료 운전기사로 하여금 그가 사고운전자인 것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고운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대전지방법원 1996-08-14 선고 96노931 판결 하집1996-2, 779

    교통사고 후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자 그 후송차량을 뒤따라가 진료접수는 해 주었으나 다음날 오후에야 신원을 밝힌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골목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점, 사고 후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떠나자 그 택시에 동승하지 않고 단지 뒤따라오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실은 택시를 따라가기만 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료접수는 해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점, 다음날 오후 피해자가 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된 뒤에야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대법원 1996-04-09 선고 96도252 판결 공1996.5.15.(10),14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그냥 돌아간 경우 위 [1]항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그냥 돌아간 경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과 이름을 알려 주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긍인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윤전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02-22 선고 93고합2043 판결 하집1994(1),668

    교통사고 피해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대구지방법원 1996-04-18 선고 95노2000 판결 하집1996-1, 692

    [1]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다른 차량들간 충돌을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다른 차량 승객의 부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보아 도주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2]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일반사면에 따라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만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다른 차량들간 충돌을 야기하여 다른 차량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현장이탈 당시 그 다른 차량 승객 중 누군가가 부상당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그 부상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도주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2]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어 면소사유에 해당하나 공소기각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정한영
  • 대법원 2000-05-12 선고 2000도1038 판결 공2000.7.1.(109),14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다방종업원인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다음 다방으로 돌아와서 주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파출소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운전자의 일행이 운전자를 대신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린 경우, 도주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방종업원인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다음 다방으로 돌아와서 주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파출소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운전자의 일행이 운전자를 대신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린 경우, 도주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차흥권
  • 대구고등법원 1987-08-13 선고 87노518 판결 하집1987(3),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2항 소정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2항 이 교통사고후 단순도주의 경우인 동조 제1항 이나 형법 제250조 소정의 살인죄의 경우에 비하여 현격하게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위의 비교되는 법조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난가능성을 가진 경우 즉 적어도 "사고운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 또는 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곳에 이동시키고 도주한 때"로 해석해야 한다.

    • 피고인겸항소인 피고인
  •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도1339 판결 공보불게재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의 치상 후 도주죄에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치상 후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90-09-25 선고 90도978 판결 공1990.11.15.(884),2221

    귀책사유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 2항 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 2항 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 피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진종삼
    • 상고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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