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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법원 2007-04-12 선고 2007도828 판결 공2007.5.15.(274),743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유죄로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2] 유죄로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기소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도591 판결 공1998.2.1.(51),457

    피고인이 노폭 6m, 경사 30°정도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그 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인과 피고인 운전의 차량구조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노폭 6m, 경사 30°정도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그 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인과 피고인 운전의 차량구조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윤영철 외 1인
  • 대법원 2003-03-25 선고 2002도5748 판결 공2003.5.15.(178),11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 및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의미
    [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상소심에 있어서 필요적 변호사건의 판단 기준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ㆍ판결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상소심에서도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82조 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로 된 죄의 법정형이 그 기준이 되고, 다만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할 사건이라도 하급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죄부분만이 상소되어 그 범죄사실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취급되지 아니할 뿐이다.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변호인 변호사 권영훈
  • 대법원 1989-03-14 선고 88도1399 판결 집37(1)형,554;공1989.5.1.(847),641

    수사기관이 긴급처분으로서 시행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이니한 채 작성한 실황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변호인 변호사 윤종수
  • 대법원 2007-05-10 선고 2007도2085 판결 공보불게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 있어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변호인 변호사 박헌경
  • 대구지방법원 2007-01-10 선고 2006노757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윤중현
    • 변호인 변호사 박승규
  • 대법원 1990-03-13 선고 89도2360 판결 집38(1)형,650;공1990.5.1.(871),917

    가. 환송판결후의 새로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을 심리한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판단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환송판결 후의 새로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 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가중처벌규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점에 관하여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도주의 부분만 공소가 제기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공소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수 없고, 따라서 심리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면 유죄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부분이 공소된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8도8627 판결 공보불게재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2006-01-26 선고 2005도8264 판결 공보불게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는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아니한 채 병원을 이탈하였다면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영외 2인
  •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2475 판결 공1998.1.1.(49),2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2]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병원 접수창구 의자에 피해자들을 앉힌 후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병원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태는 2주 또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염좌상 정도로 그 후 병원측의 안내로 치료를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96-04-12 선고 96도358 판결 공1996.6.1.(11),16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피해자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후송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것을 보고 응급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자신과 위 피해자가 타고 온 구급차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다시 가 본 결과 위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그녀가 다른 곳으로 후송하였다고만 이야기하여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 간 경우, 피고인이 비록 사고 현장에서나 그 직후 경찰관서 등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사고 야기자라고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변호인 변호사 이재철 외 1인
  • 대법원 1995-11-24 선고 95도1680 판결 공1996.1.15.(2),300

    [1] 특정범죄가중처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2]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에 왼쪽 다리가 끼어 빠져 나올 수 없어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처 부위와 정도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피해차량 부근에도 가지 아니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처도 현장에 남아있다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나 그 처가 피해자 등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스스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본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김용대
  • 대법원 2000-03-28 선고 99도5023 판결 공2000.5.15.(106),111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신빙성이 있는 '사고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2]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신빙성이 있는 '사고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변호인 변호사 정재훈 외 1인
  • 대법원 2005-09-30 선고 2005도4383 판결 공보불게재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3]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타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 등 가해자의 신원확인을 어렵게 만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장소의 상황,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83-08-23 선고 83도1328 판결 집31(4)형,99;공1983.10.15.(714),1453

    가. 연쇄충돌을 야기케 한 제1차 충돌운전자의 구호조치 의무
    나.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방어운전상의 주의의무 판단기준
    다. 버스에 충격된 트럭이 그 충격을 피행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된 사고에 관해서 트럭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키 위한 사정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그가 운전하던 버스가 트럭이 운행하는 차선전방에 갑자기 진입하여 트럭과 충돌하면서 이를 피하려던 그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해 갔다면 동 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2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트럭이 3차선으로부터 트럭의 진로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해오는 버스와 충돌한 사고에 있어서 트럭운전자에게 그 충격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여 트럭의 진로전방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같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시 전방의 도로교통 상황이나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된 경위등을 심리하여 트럭운전자가 과연 버스의 진입을 예상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트럭이 버스에 충격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된 본건 사고에 있어서 위 트럭이 진행중 불시에 받게 된 충격의 강도나 영향등에 관해서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차체가 중앙선까지 떠밀릴 정도가 아니었다거나 트럭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지가 5개월에 불과하여 시내운전에 극히 미숙하다는 등의 막연한 사정만을 설시하여 트럭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인정함은 위법하다.

    •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 상고인 피고인들
    • 변호인 변호사 정연조, 문영길
  • 대법원 2004-03-12 선고 2004도250 판결 공2004.4.15.(200),6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
    [4] 사고 운전자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서울고등법원 1994-01-21 선고 93노2555 판결 하집1994(1),662

    교통사고 합의 중 잠시 자리를 이탈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판단될 객관적인 사정 하에서 피해자와 합의시도중 경찰이 오자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질까봐 잠시 자리를 이탈한 것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996-10-05 선고 96고단1422 판결 하집1996-2, 781

    교차로 내 교통사고 후 수십 m 가량 더 주행하다 정차한 사안에서,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일방통행로를 수십 m 가량 역주행하다가 정차한 것이 마주 오던 차량들에 진로가 막혀 정차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 차량도 진행하던 탄력에 의하여 사고지점에서 30m 가량 진행하다가 정차한 점, 사고운전자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를 운전하여 초행길을 술에 만취된 일행들이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스치듯이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경우 통상 사고지점에 바로 정차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배병호
  • 전주지방법원 2001-11-08 선고 2000노1145 판결 하집2001-2,677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로부터 약 40여m 진행하여 멈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지 아니하고 약 3∼40m 앞에 정차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연락처 등을 교부하거나 적극적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후 운전하여 간 거리가 술취한 운전자가 1차로에서 2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시키는 데 통상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 정도를 크게 넘지 않는 점, 만약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였다면 목격자에게 잡히기 전에 이미 사고현장을 벗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빠른 속도로 도주하는 차를 잡기 위하여 그 차 바로 앞에 막아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목격자가 피고인의 차를 막아설 때 필시 피고인의 차는 서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가 도로 2차로의 인도 옆 가장자리에 정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여 도주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이 정하는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A
  • 대법원 2005-04-14 선고 2005도790 판결 공보불게재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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