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전지방법원 1996-08-14 선고 96노931 판결 하집1996-2, 779

    교통사고 후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자 그 후송차량을 뒤따라가 진료접수는 해 주었으나 다음날 오후에야 신원을 밝힌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골목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점, 사고 후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떠나자 그 택시에 동승하지 않고 단지 뒤따라오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실은 택시를 따라가기만 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료접수는 해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점, 다음날 오후 피해자가 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된 뒤에야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대구지방법원 1996-04-18 선고 95노2000 판결 하집1996-1, 692

    [1]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다른 차량들간 충돌을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다른 차량 승객의 부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보아 도주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2]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일반사면에 따라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만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다른 차량들간 충돌을 야기하여 다른 차량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현장이탈 당시 그 다른 차량 승객 중 누군가가 부상당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그 부상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도주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2]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어 면소사유에 해당하나 공소기각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정한영
  • 대법원 1990-09-25 선고 90도978 판결 공1990.11.15.(884),2221

    귀책사유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 2항 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 2항 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 피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진종삼
    • 상고인 피고인
  • 대전고등법원 1995-08-18 선고 94노767 판결 하집1995-2, 551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아들의 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치료 상황을 지켜보다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이탈한 경우,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부상한 피해자를 태운 피해자의 아들의 차에 동승하여 병원까지 간 후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상황을 지켜보다가 그 병원을 나와 귀가한 것이라면, 직접 구호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어 도주라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료받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인천지방법원 1998-09-10 선고 97노2468 판결 하집1998-2, 7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도로교통법 제106조 소정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의 의미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 및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의 의미는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 및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춘천지방법원 2000-04-19 선고 99노1078 판결 하집2000-1,486

    [1]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 사건이 항소된 사안에서,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으로 심판한 사례
    [2]자동차의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함에 따라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 사건이 항소된 사안에서,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으로 심판한 사례.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ㆍ도주하고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과실범과 고의범의 결합범으로서,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는, 동승자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 도주하고 피해자의 치사를 실행한 동승자는 그가 비록 운전자의 종전의 범행(교통사고)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유기치사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항소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이태영
  •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7도2919 판결 공보불게재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구고등법원 1990-12-12 선고 90노629 판결 하집1990(3),410

    교통사고 발생에 가공한 사실이 없는 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운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의 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이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구조할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되고 그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유기죄를 결합범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에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선행이 교통사고에 공조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형법상 유기죄의 방조의 책임을 짐은 변론으로 하고 위 특별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 대법원 1993-11-09 선고 93도2562 판결 공1994.1.1.(959),116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운전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996-10-05 선고 96고단1422 판결 하집1996-2, 781

    교차로 내 교통사고 후 수십 m 가량 더 주행하다 정차한 사안에서,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일방통행로를 수십 m 가량 역주행하다가 정차한 것이 마주 오던 차량들에 진로가 막혀 정차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 차량도 진행하던 탄력에 의하여 사고지점에서 30m 가량 진행하다가 정차한 점, 사고운전자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를 운전하여 초행길을 술에 만취된 일행들이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스치듯이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경우 통상 사고지점에 바로 정차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배병호
  • 대법원 1994-02-08 선고 93도2400 판결 공1994.4.1.(965),1040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10조 3항 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김형기
  • 대구지방법원 2007-03-28 선고 2006노2898 판결 각공2007.5.10.(45),1111

    [1] 교통사고에 있어 자신들이 피해자일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 범의의 인정 여부(적극)
    [2]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동승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순간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 어느 쪽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불명확하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정차하여 상대 차량의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살펴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피해자일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 대신 차를 몰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 범행인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동승자가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의 형사상 책임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에 국한된다 할 것이므로, 형법상 유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동승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 검사 조홍용
    • 변호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해봉
  • 대법원 1992-07-28 선고 92도999 판결 공1992.10.1.(929),2698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0조 제3항 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피고인 A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B 외 1인
  • 대법원 1990-10-26 선고 90도1753 판결 공1990.12.15.(886),2479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 이외의 자가 진범인으로 다시 제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 상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갑이 을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갑이 피고인으로 제소되었으나 갑은 사고당시 을이 운전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제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후 갑의 탄원에 의한 재수사과정에서 을이 자기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음을 자백하여 군검찰관이 을을 교통사고를 일으킨 진범인으로 지목하여 군사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갑에 대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 A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B 외 1인
  • 대법원 1995-06-13 선고 95도826 판결 공1995.7.15.(996),2434

    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
    나.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공판조서 기재의 증명력
    라. 형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소정 기간 경과 후에 소송기록 판결서등본이 송부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 형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소정의 소송기록 송부기간 및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소정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등본 송부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므로, 원심이 소송기록 송부기간이 지난 후에 검찰청에 기록을 송부하고 판결등본 송부기간 후에 피고인에게 판결등본을 송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보조인 보조인
    • 변호인 변호사 김세배 외 1인
  • 대법원 1987-08-25 선고 87도1118 판결 집35(2)형,658;공1987.10.15.(810),1533

    피해자가 버스에 충격되어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버스를 운행해 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운전사가 교통사고 당시 자기의 버스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을 본 이상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할지 여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위 버스를 운행해 가버렸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도1605 판결 공1995.12.1.(1005),3837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국선 ) 변호사 배명인
  •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도2204 판결 공1994.12.1.(981),316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나. ‘가’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고 차내 의자에 기대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정신이 멍멍해지는 등 크게 당황하게 되자 당해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택시운전기사에게 약을 사 먹고 올 테니 신고하여 달라고 말을 한 후 사고를 낸 차량을 두고 현장을 떠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피해자들을 후송하였고, 사고운전자는 약방에서 약을 사서 먹고 2시간 후에 현장에 왔다가 견인작업까지 거의 끝난 것을 보고 귀가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스스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명의가 사고운전자를 대표로 하는 회사명의로 되어 있어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이 같은 사정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사선) 설경진
  •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도1749 판결 집40(3)형,624;공1993.1.1.(935),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및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는 모두 교통사고 이후의 작위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각 구성요건에서 본 행위의 태양, 시간적, 장소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양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상이하므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기판력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박권병
  • 대법원 1997-01-21 선고 96도2843 판결 공1997.3.1.(29),69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2]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사후처리를 위임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위 [1]항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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