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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법원 1990-01-25 선고 89누3564 판결 공1990.3.15(868),553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는 물론,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7.3.11. 교통부령 제853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고,피상고인 개풍상운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누14637 판결 공1998.1.1.(49),123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휴게근무시간 중 혈중 알콜농도 0.10%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3] 휴게근무시간 중 인근 식당에서 음주하고 혈중 알콜농도 0.10%의 음주상태에서 자기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여러 명을 사상케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원고
    • 피고,상고인 강원도 지방경찰청장
  •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보불게재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해임처분이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원고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 대법원 1996-01-26 선고 95누14084 판결 공1996.3.15.(6),807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
    [2] 위 [1]항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화물을 적재한 대형트럭이 2인 사망과 2인 부상 및 피해차량을 대파한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지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장
  • 대법원 1990-11-09 선고 90누4495 판결 공1991.1.1.(887),104

    혈액 1밀리리터당 알콜 1.2밀리그램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이유로 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비록 교회 장로로서 10년 이상 별다른 교통사고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더라도, 음주상태에서 같은 교회의 교인들을 집에까지 태워다 주기 위하여 먼거리를 거리낌없이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차선위반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액 1밀리리터당 알콜 1.2밀리그램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난 것이라면, 교통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 및 사회안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정한 것이다.

    • 원고,상고인 원고
    • 피고,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 대법원 1990-04-24 선고 90누1267 판결 공1990.6.15.(874),1169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피해자측의 과실이 더 무거워서 전항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를 가리키는 것이고 문제가 된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 회사소속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갑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르막길의 편도 1차선 도로상을 시속 약 65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을이 뒷좌석에 병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따라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피하여 줄 것으로 믿고 속력을 줄이거나 노견으로 피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 부근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목전에 이르러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꺽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밤바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을과 병을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갑에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못지 않게 도로중앙선 부위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어 원고측에서 저지른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가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피상고인 우성용역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대법원 2000-04-25 선고 98두6852 판결 공2000.6.15.(108),1319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가 차량지체로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고 그 앞의 4대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교통사고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가 차량지체로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고 그 앞의 4대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일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3인)
    •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 대법원 1983-07-12 선고 82누393 판결 공1983.9.15.(712),1277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년간 교통사고 지수의 초과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 제3호 에 해당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일정수치(년간 교통사고지수)를 초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소정의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동조 제3호 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피상고인 성남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 피고,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 서울고등법원 2012-05-11 선고 2011누37420 판결
    •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장철우)
    •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경찰청장
  • 서울고등법원 1997-02-06 선고 96구28198 판결 하집1997-1, 481

    과거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27%인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과거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27%인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용)
    •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 대법원 1984-02-28 선고 83누551 판결 집32(1)특,305;공1984.5.1.(727),627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격과 위반효과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의 규정은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삼아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으로는 가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판단할 것이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고 자동차운수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또 그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그 처분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 적합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 원고,상고인 신흥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 대법원 1995-09-29 선고 95누6908 판결 공1995.11.15.(1004),3632

    가.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우등고속버스가 내리막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반대차선으로 올라오던 승합차와 충돌하여 승합차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승객 6명이 중상을 입은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우등고속버스가 내리막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좌측으로 회전하여 반대차선 1, 2차선상에 가로걸쳐 정지함으로써 마침 반대차선 2차선을 진행하여 올라오던 승합차의 우측 전면을 위 고속버스 앞부분에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반대차선 노견 밖 5m 언덕 아래로 추락케 함으로써 승합차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승객 6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부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 대법원 1991-07-23 선고 90누8954 판결 공1991.9.15.(904),2257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한계
    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다.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원을 피동적으로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기는 하나,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부딪혀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서울행정법원 2011-10-21 선고 2011구합12962 판결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임영호 외 1인)
    •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
  • 대법원 1983-09-13 선고 82누325 판결 공1983.11.1.(715),1494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 제3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의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건수가 교통부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한 사유만으로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제1호 나 제3호 에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피상고인 현명호
    • 피고,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10812 판결 공1996.11.15.(22),3353

    [1]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 운전자의 불이익과 공익목적 실현의 비교교량
    [2]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2]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원고
    •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 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6951 판결 공2000.1.1.(97),73

    [1]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징계처분의 효력 및 그 판단 기준
    [2] 유흥업소 단속에 관한 청탁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유흥업소 단속에 관한 청탁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본 사례.

    •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 대법원 1983-02-22 선고 82누413 판결 집31(1)특,114;공1983.4.15.(702),605

    교통사고지수 초과사유만으로써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69.8.4. 법률 제2138호) 제31조 제3호 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피해상황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사고건수 발생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피상고인 합동운수주식회사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 피고,상고인 경기도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 대법원 1986-01-21 선고 85누685 판결 집34(1)특,220;공1986.3.1.(771),393

    자동차운수사업면허양도 이전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양수인을 제재할 경우, 양수경위 등 사정의 참작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이전에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가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사업면허 관청으로서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 그 중대한 교통사고에 따르는 위 법조항이 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의 재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교통사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삼아 이에 합당한 제재처분을 선택할 것이고 그 이후의 위 사업면허양도양수경위에 관한 사정을 참작할 것은 아니다.

    • 원고,피상고인 장대숙
    • 피고,상고인 인천직할시장
  • 대법원 1988-01-19 선고 87누876 판결 공1988.3.15.(820),462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대광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 피고,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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