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청주지방법원 2009-08-12 선고 2009초기451 결정 각공2009하,1732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 산입에 관한 근거규정인 형법 제57조 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 산입에 관한 근거규정인 형법 제57조 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신청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김용걸외 1인
    • 피신청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 대법원 1996-07-10 선고 95스30 결정 공1996.9.1.(17),2495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가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망인의 도움이 있었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처는 위 망인과의 혼인생활 중인 1976.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위 망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청구인,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 상대방 상대방 1 외 2인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마346 결정 공보불게재

    [1] 토지관할이 경합하는 소송에 이송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피고의 소송수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35조 에 정한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재항고인
    • 상대방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 대법원 1986-02-27 선고 85모6 결정 공1986.6.15.(778),793

    가. 공시송달의 요건
    나.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약식명령서가 송달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가부
    다.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공시송달로 약식명령서가 송달되어 그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불복방법

    판결요지

    가.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나.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로 약식명령서를 송달하였다가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능되었다 하더라도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피고인의 사무소가 나타나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사무소에 다시 소송서류를 송달해 보아야 할 것임에도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흠결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명하여 그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송달로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공시송달한 경우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간계산방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 제345조 , 제346조 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따로 정식재판청구만을 할 수는 없다.

    • 재항고인(피고인) 재항고인
  • 대법원 2006-04-20 선고 2005마1141 결정 공2006.6.1.(251),877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범위 및 위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2조 의 적용 범위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의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 가 강제(의무)보험금에 한하여 적용됨을 이유로, 임의보험금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2조 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서 압류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 의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의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 가 강제(의무)보험금에 한하여 적용됨을 이유로, 임의보험금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2조 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 재항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 외 2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07-27 선고 2003라896 결정
    • 항고인(채권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
  • 대법원 1986-09-17 선고 86모46 결정 집34(3)형,514;공1986.11.1.(787),1426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질병으로 입원하였다거나 기거불능 하였음을 이유로 한 상소권회복청구의 당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45조 에서 말하는 대리인중에는 본인의 보조인으로서 본인의 부탁을 받아 상소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등 본인의 상소에 필요한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상소를 하지 못한 사유가 상소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단순히 질병으로 입원하였다거나 기거불능하였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항고인 피고인
  • 대법원 2000-02-14 선고 99모225 결정 공2000.5.1.(105),991

    [1]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준용 여부(적극)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
    [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의 동거 가족이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그 송달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족하다.
    [2]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경우, 그 어머니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 재항고인 재항고인
  • 대법원 2001-06-27 선고 2001모135 결정 공2001.8.15.(136),1788

    [1] 형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의 의미 및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확정 전에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검사가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확정 전에 이미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되는 전과의 존재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것이 발각된 때라 함은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유가 발각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각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2]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확정 전에 이미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되는 전과의 존재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재항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진성진
  • 대전고등법원 2003-12-05 선고 2003재노2 결정
    •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 대법원 2006-05-11 선고 2004모16 결정 공2006.7.1.(253),1193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불법감금하였다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위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의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위 법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2]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불법감금하였다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위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의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위 법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재항고인 피고인
  • 서울행정법원 2007-12-28 선고 2007구합21945 결정 각공2008상,263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모든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종교시설로서의 납골당시설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모든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도 설치 가능한 종교시설로서의 납골당시설의 설치까지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금지하는 것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정도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

    • 원고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박진흥)
    •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05-07 선고 94카합2537 결정 하집1994(1),454

    골프연습장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환경권이 침해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 침해가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신청인 김정수 외 265인
    • 피신청인 정인순
  • 대법원 1973-11-06 선고 73모70 결정 집21(3)형,039 공1973.11.15.(476), 7561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직권조사사유

    판결요지

    범죄일시가 잘못 기재된 공소장에 따른 판결은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제1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로 보아서 직권으로 심리를 하는것이 마땅하다.

    • 재항고인,피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이재옥
  • 대법원 2002-08-28 선고 2002스36 결정 공2002.10.15.(164),2337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일)
    • 상대방 상대방
  • 대구지방법원 1994-06-07 선고 94초327 결정 하집1994(1),732

    항소심판결의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법정통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항소심판결에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있을 경우,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그 주문은 법정통산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신청인 신청인
  • 서울지방법원 1996-02-21 선고 96카합158 결정 하집1996-1, 45

    장애인 복지재단의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공사방해에 대하여 담보제공 없이 공사방해중지를 명령한 사례

    판결요지

    정서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가 아파트지구 내의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된 토지 위에 설립됨으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아동들이 2부제 수업 또는 과밀학급 수업을 받는 등 다소간의 불편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정서장애아가 그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불편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장애인 복지재단의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공사방해에 대하여 담보제공 없이 공사방해중지를 명령한 사례.

    • 신청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영)
    • 피신청인 박동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우경)
  • 대법원 1992-03-25 선고 91스11 결정 공1992.8.1.(925),2145

    가. 가사비송사건, 특히 미성년자등의 후견인을 해임하고 선임하는 재판등의 심리에 있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나. 미성년자 후견인을 해임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 후견인과 청구인을 신문하여 본다든가 사건본인들을 소환하여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증이 형성될 때까지 사실을 조사하는 등의 심리를 게을리 한 원심결정을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가사비송사건, 특히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해임하고 선임하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재판이 미성년자의 이익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를 심리하는 법원은 무엇이 미성년자의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직권에 의하여 충분한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성인들간의 재산 기타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에서 미성년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법원의 후견적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해임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 후견인과 청구인을 신문하여 본다든가 사건본인들(적어도 그 중 연령이 18세에 이르고 그 이름으로 작성된 진정서가 제출되어 있는 사건본인)을 소환하여 사실을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증이 형성될 때까지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관계 당사자와 사건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후견인이 해임되는 경우에 다음 순위로 후견인이 될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등의 심리를 충분히 하여 무엇이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인가를 결정하였어야 옳았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원심결정을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 상대방 상대방
  • 대법원 2003-03-27 선고 2002모81 결정 공2003.5.15.(178),1117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2] 긴급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항고인이 그 후 혐의 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수사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 진정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위 피의사건을 재기한 후 담당검사인 자신의 교체를 요구하고자 부장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재항고인을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긴급체포하여 감금한 경우, 그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당시의 상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항고인 재항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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