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구고등법원 2007-05-25 선고 2005나3879 판결
    • 원고,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 제주지방법원 2008-09-09 선고 2008가단4727 판결 각공2008하,1642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 소유자가 대리운전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리운전기사 등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그 명시ㆍ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위 면책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없어, 보험회사는 대리운전 차량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삼)
    • 피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신용인)
  •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판결 공2015하,1915

    [1]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의 내용 및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선박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ㆍ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선장이나 승무원은 선박 위험 시 조난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의무가 있는지

    판결요지

    [1]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 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이 있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무(무)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므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ㆍ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2] 선장의 권한이나 의무, 해원의 상명하복체계 등에 관한 해사안전법 제45조 , 구 선원법(2015. 1. 6. 법률 제13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10조 , 제11조 , 제22조 , 제23조 제2항 , 제3항 은 모두 선박의 안전과 선원 관리에 관한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선장을 수장으로 하는 효율적인 지휘명령체계를 갖추어 항해 중인 선박의 위험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선박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그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구조세력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의 태양, 구조세력의 지원 가능성과 규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구조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선장의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선박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ㆍ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또한 선장이나 승무원은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조난된 사람에 대한 구조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선박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승객 사이의 여객운송계약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대하여 계약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모든 승무원은 선박 위험 시 서로 협력하여 조난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박침몰 등과 같은 조난사고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이나 갑판 또는 선내에서 구체적인 구조행위를 지배하고 있는 선원들은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보호능력이 없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의 사망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으므로, 법익침해의 태양과 정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개별적ㆍ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3] [다수의견] 항해 중이던 선박의 선장 피고인 갑, 1등 항해사 피고인 을, 2등 항해사 피고인 병이 배가 좌현으로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함으로써, 배에 남아있던 피해자들을 익사하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사망을 용인하였으나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되었다고 하여 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 병은 간부 선원이기는 하나 나머지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선박침몰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각자 비상임무를 수행할 현장에 투입되어 선장의 퇴선명령이나 퇴선을 위한 유보갑판으로의 대피명령 등에 대비하다가 선장의 실행지휘에 따라 승객들의 이동과 탈출을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임무의 내용이나 중요도가 선장의 지휘 내용이나 구체적인 현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선유도 등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에 의해서도 비교적 쉽게 대체 가능하고, 따라서 승객 등의 퇴선을 위한 선장의 아무런 지휘ㆍ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을, 병이 단순히 비상임무 현장에 미리 가서 추가 지시에 대비하지 아니한 채 선장과 함께 조타실에 있었다거나 혹은 기관부 선원들과 함께 3층 선실 복도에서 대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장과 마찬가지로 선내 대기 중인 승객 등의 사망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ㆍ촉진하는 등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을, 병이 간부 선원들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승객 등을 구조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별다른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태를 방관하여 결과적으로 선내 대기 중이던 승객 등이 탈출에 실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있으나, 그러한 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또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피고인 갑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을, 병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 을, 병의 살인ㆍ살인미수 무죄판단 부분에 대한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 위 사안에서, 피고인 을, 병은 선박이 조난사고를 당한 비상상황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원들을 지휘하고 유사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책임을 지고 있어 조난을 당한 승객 등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법적 지위와 작위의무에서 선장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사고 당시 긴박한 상황 전개와 피고인 갑의 모든 대응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피고인 갑이 승객의 인명구조와 관련된 선장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포기ㆍ방기하는 비정상적 상황임을 인식한 점, 피고인 을, 병에게는 비상상황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현장을 지휘할 의무 외에도 선장의 직무 포기라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선장을 대행하여 구조조치를 지휘할 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 을, 병은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승객 등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저지할 수 있을 정도로 사태를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방관한 점, 구조정이 도착한 이후에 승객 등에게 퇴선하라는 아무런 명령ㆍ조치도 없이 선내에 그대로 방치한 채 선장 및 다른 갑판부 선원들과 함께 먼저 퇴선함으로써, 그 후 승객 등이 사망할 가능성이 크지만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 즉 결과발생을 인식ㆍ용인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을, 병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 갑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에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을, 병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다수의견] 수난구호법 제1조 , 제2조 제3호 , 제4호 , 제7호 , 제18조 제1항 의 체계, 내용 및 취지와 더불어,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은 구조대상을 ‘조난된 선박’이 아니라 ‘조난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4호 에서 조난사고가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 외부적 원인 외에 화재, 기관고장 등과 같이 선박 자체의 내부적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라 하더라도 구조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구조조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조난된 사람의 신속한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수난구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도 포함된다.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구조대상이 되는 ‘조난된 사람’에 해당한다. 선박 조난사고에서 위 본문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선장ㆍ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의 조난된 사람에게서 직ㆍ간접적으로 구조요청을 받는 사람이므로, 그 자신은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본문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는 단서의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포함될 수 없다.
    요컨대,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은 기본적으로 조난된 선박의 구조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인근 선박 선장 등의 조난된 선박 내외의 조난된 사람에 대한 구조지원 내지 구조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조난된 사람이라는 지위에 차이가 없어 모두 구조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은 조난된 선박 내부 사람들 상호 간의 구조지원 내지 구조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조난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는지는 조난사고의 발생장소나 시각, 사고현장의 기상 등 자연조건, 조난사고의 태양과 위험 정도, 구조인원 및 장비의 이용 가능성, 응급처치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1조 , 제5조의12 제1호 , 제2호 , 해사안전법 제2조 제2호 ,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체계,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2 위반죄는 형법 제268조 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중과실치사상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 위반행위 및 도주행위를 결합하여 가중 처벌하는 일종의 결합범으로서 선박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때에 성립하고, ‘선박 간의 충돌사고’나 ‘조타상의 과실’로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를 낸 선장 또는 승무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로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의 양상과 정도, 선장 또는 승무원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 피고인 1 외 14인
    •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 변호인 법무법인 신광 외 6인
  • 서울고등법원 1984-04-24 선고 84노138 판결 하집1984(2),367

    1. 포괄적 1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2.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3. 일정한 일시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는 않았으나 암묵리에 순차 서로 협력하여 은행예금을 부정유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의 성부
    4.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한 범의가 계속적으로 발현된 일련의 업무상횡령의 죄수
    5. 은행법이나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예금행위의 효력
    6.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7. 피고인의 측근자로 후일 심경변화를 일으켜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보전절차의 적법여부
    8. 수뢰에 관련된 직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을 것이 수뢰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
    9. 직장상사의 지시에 의한 금원공여행위와 기

    판결요지

    1. 포괄적 1죄에 있어서는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고 범행의 시기와 종기, 장소, 피해액의 합계, 범행방법등을 기재함으로써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즉 소인은 특정된다.
    2.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착복 타에 유용하였다 할지라도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는 적법한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3. 갑은 은행의 대리로서 고객이 예금한 돈과 인장을 교부받아 보통예금으로서 소정의 예입절차를 이천한 후 예금지급청구서에 동인몰래 날인하여 인출 착복하는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예금을 횡령하였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 사실을 듣고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하면 인출금원을 입금시켜 범행을 은폐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으로 그와 같은 자금의 계속적인 공급을 부탁하여 그 돈을 사용하였고, 병은 갑의 부탁으로 을의 회사에 입사하여 자금운용감시 혹은 자금관리를 직접하였다면 이들은 위 인정의 예금횡령범행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동 갑, 을, 병 3인이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한 바 없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상호관계하에서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은행예금을 부정유용할 공동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상통하에 포괄적으로 상호동심일체가 되어 갑에 의하여 이건 자금인출이 자행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 죄명이 업무상횡령으로서 동일하고, 피해법익은 한국상업은행으로서 단일성이 있으며, 예금의 종류와 예금주의 태도등에 따라 구사한 범행수법의 태양이 다른 바는 있어도 예금횡령이라는 단일한 범의가 계속적으로 발현된 일련의 범행이라면 이들 소위를 업무상횡령의 포괄적 1죄로 의률한 조처는 정당하다.
    5. 은행법이나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이 내자동원의 원활과 그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 한편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고 이에 반하는 일정한 행위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므로 이를 금하여 금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 함에 있다할 것이나 그 위반으로 인한 예금행위의 효력까지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6.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7. 16여년간 피고인의 부관 또는 비서관으로서 피고인을 측근에서 보좌해온 인간관계에 있었던 (갑)이 후일 법정에 불출석하거나 심경변화를 일으켜 진술을 번복할 우려 있음은 추측키 어렵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예단하에 취하여 진것으로 보여지는 검찰의 신청에 의한 동인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는 적법하다.
    8.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뇌물죄의 본질에 비추어 수수당시에 있어서 공무원인 이상 수뢰에 관련된 직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음은 수뢰죄의 요건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9. 공무원에게 금원을 공여한 행위가 직장 상사의 지시하에 행해진 것이라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동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였다고는 볼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1외 19인
    •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들
  • 창원지방법원 2017-06-15 선고 2017노126 판결 각공2017하,501

    피고인 갑, 을, 병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정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갑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갑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정, 무 등이 피고인 갑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정, 무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 정, 무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갑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갑, 을, 병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정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갑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갑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정, 무 등이 피고인 갑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정, 무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참조),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참조),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는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 경찰관 정, 무는 피고인 갑에게 벌금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 및 미란다 원칙만을 고지하였을 뿐 형집행장 발부 사실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정, 무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갑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 항소인 쌍방
    • 검사 홍현준 외 1인
    • 변호인 변호사 김용준
  • 창원지방법원 2009-09-25 선고 2009나5562 판결
    • 원고,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경)
    • 피고,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 서울고등법원 2009-08-27 선고 2007나23397 판결
    •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백상우)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조용균)
  • 대구지방법원 2005-12-20 선고 2005가단17898 판결 각공2006.2.10.(30),178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음주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상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에 기초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양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피보험자가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음주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상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에 기초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양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피보험자가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군환)
  • 수원지방법원 2009-06-01 선고 2008가단122639 판결 각공2009하,1034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후행 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선행 유턴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지와 자신보다 선행하여 유턴을 하는 차량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있으나, 후행하는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하는 차량이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앞으로 유턴을 하여 나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 원고(반소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영선)
    •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승)
  • 서울지방법원 1998-10-09 선고 97가단271995 판결 하집1998-2, 183

    보험금의 청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주문에 '일시적 기각'이라고 표시하고, 그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재소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판결문 자체에 밝힌 사례

    판결요지

    피고의 반소청구 중 보험금을 청구하는 부분이 보험금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기상조(시기상조, vorzeitig oder verfr ht)의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면서, 그 반소청구가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그 본안요건의 일부(보험금의 청구요건)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비록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후에 위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니 만큼 피고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도 원래 그 기판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그 기판력이 위 보험금의 청구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만 지속한다는 점을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밝혀 줌으로써 후일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재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판결 주문에 '일시적 기각 (die Klage als zur Zeit unbegr ndet abzuweisen)'이라고 표시하고 판결이유에서 그 취지를 기재한 사례.

    • 원고,반소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용환외 1인)
    •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언)
  • 전주지방법원 2007-07-20 선고 2007나2599 판결
    • 원고,항소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외 1인)
    • 피고,피항소인 피고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1996-02-22 선고 95가합3929 판결 하집1996-1, 247

    아파트단지 내 공터에 주차된 차안에서 술을 마신 채 자다가 차량 화재로 질식사한 사안에서, 그 곳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단지 내 공터에 세워둔 차량에서 술을 마신 채 시동을 걸어 히터를 켜놓고 잠을 자다가 배터리 충전용 플러그 집게의 스파크 현상으로 일어난 화재로 질식사한 사안에서, 시동을 걸어 놓은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것이나 아파트 내 공터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같은 법상의 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봉묵)
    • 피고,반소원고 김정자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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