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수원지방법원 2008-12-17 선고 2008고단1490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김종근
    • 변호인 변호사 길영인
  • 청주지방법원 2009-10-28 선고 2009노939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문상식
  • 대전지방법원 2011-02-24 선고 2010노2883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최소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11-01 선고 2007노1189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최호영
    • 변호인 변호사 서장원(국선)
  • 광주지방법원 2005-10-27 선고 2005노486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송경호
  • 인천지방법원 2006-06-09 선고 2006노514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조성훈
    •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변호사 안태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01-11 선고 2006고단1346 판결 각공2007.3.10.(43),781

    대리운전을 의뢰받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역주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어떤 통제불능 상황에 의해 위와 같은 역주행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며, 달리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대리운전을 의뢰받은 사람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 가해차량의 속도와 질주하는 힘, 목격자들의 진술 및 폐쇄회로 TV에 찍힌 가해차량의 진행상황, 사고 후 확인된 가해차량의 파손부위, 운전자가 가해차량을 움직이려 한 이유, 운전자의 직업ㆍ운전경력 및 정신적ㆍ육체적 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역주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 위와 같은 역주행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며, 달리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정원두
    • 변호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박영하
  • 대법원 1984-04-10 선고 84도79 판결 집32(2)형,490;공1984.6.15.(730),935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자동차운전자와 신뢰원칙의 적용한계

    판결요지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본사건의 사고지점이 노폭 약 10미터의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이며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J)자형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전사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적을 울려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같은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하여 위 사고발생에 대하여 운전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함은 신뢰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2010-07-22 선고 2010도1911 판결 공2010하,1695

    [1]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2]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 카트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로 승객을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였으며,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길영인
  • 대법원 1985-03-26 선고 85도83 판결 공1985.5.15.(752),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위 동항 제2호 전단 의 도로교통법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85-03-12 선고 84도2651 판결 공1985.5.1.(751),580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 제3744호로 개정 전)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전)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나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523 판결 공1985.3.1.(747),297

    공소사실과 원심인정의 교통사고 원인의 차이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소사실과 원심인정 사실이 이 사건 충돌사고의 원인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 공소사실이 앞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이건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한 것을 원심이 앞차가 후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한 탓으로 위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이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과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못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소칠룡
  • 대법원 1984-03-13 선고 82도3136 판결 공1984.5.1.(727),662

    조수석에 동승하여 차량운전을 교정하여 준 자와 과실범의 공동정범

    판결요지

    피고인이 운전자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후, 운전자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 했던 것에 그치고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에 대하여 차량운행에 관해 모든 지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주도적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같은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같은 운행중에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83-05-24 선고 83도893 판결 공1983.7.15.(708),1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제1항 에 의하여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대법원 1989-09-12 선고 89도866 판결 공1989.10.15.(858),1428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되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는 타고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자동차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백낙민
  • 대법원 1987-09-22 선고 87도516 판결 공1987.11.15.(812),1672

    운전사에게 피해자가 반대차선의 차량에 부딪혀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40키로미터 속도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상에 서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을운전의 차량에 충격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갑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전면 바로 앞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갑에게 위 피해자가 자기 운행차선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86-06-10 선고 85도1996 판결 공1986.7.15.(780),895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판결요지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대법원 1986-01-21 선고 85도1959 판결 공1986.3.1.(771),402

    편도 2차선 도로 2차선을 진행하는 트럭운전자가 그 2차선과 인도사이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를 위하여 정차하거나 서행하여도 오토바이를 선행토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내리막길이고 우측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진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 2차선상을 진행하는 피고인의 운전트럭과 그 우측인도 사이로 무리하게 빠져 나가려고 선행하여 가던 피고인의 운전트럭을 바짝붙어 따라가다가 위 트럭과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주시까지 하여 뒤에서 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든가 나아가 선행차량이 일시 정차하거나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최락구, 황기환
  • 대법원 1985-06-11 선고 84도2923 판결 공1985.8.1.(757),1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같은항 제2호 전단 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85-03-12 선고 84도864 판결 집33(1)형,540;공1985.5.1.(751) 575

    편도 2차선의 도로 2차선을 주행하는 트럭운전자가 2차선과 인도사이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를 위하여 정차하거나 1차선쪽으로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편도 2차선의 경사진 오르막길에서 1차선에는 택시등 다른 차량들이 계속하여 진행중에 있어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키로미터의 속도로 주행중인 트럭 운전자가 동 트럭과 인도 사이의 1미터 정도의 좁은 틈으로 추월하려고 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한 경우 위 트럭 운전자에게 동 오토바이를 추월시키기 위하여 트럭을 일시 정차하거나 위 오토바이보다 속력을 더 내어 자기차선도 아니고 더우기 택시등 다른 차량이 계속하여 진행해오는 1차선 쪽으로 그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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